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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거의 이런식입니까?

 

[기자]

 

물론 모든 판결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 비율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보다 책임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명 중 아홉명이 실형을 피해갔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가 채 안됐습니다.

 

재범 비율은 76%나 됩니다.

 

[앵커]

 

재범률이 이렇게나 높은데, 처음에 약하게 처벌을 받았던게 나중에 또 약하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낮은 형량이 또다시 낮은 형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은 최대 7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형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고작 1년 반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양형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니 대법원에 요청을 해라.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시킬 수 있게 높여달라.]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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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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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의 변화는 구민으로부터 나온다!

 

29() 지역주민 분들의 반짝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토론하기 위해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문화체육, 생활안전, 지역돌봄확충, 교육, 주거 및 생활개선, 지역경제발전 총 6개의 주제별로 조를 편성해 열정적인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렸답니다.

 

 

 

명찰도 직접 달아드렸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장내 정돈 후 사회를 맡은 장상기 의원님의 인사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것 보이시죠~? ^^

 

 

국민의례 후 강서병 지역위원장이자 대표일꾼인 한정애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성공적인 페스티벌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조별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각 조별로 방문을 진행하며 토론에 귀기울였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들로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구요~

 

 

집중! 집중!

고심 끝에 얘기해주신 의견에 대해 함께 곰곰이 고민도 해봤습니다.

 

 

중간 중간 포토타임도 빠질 수 없겠죠?

 

 

 

토론 후 조별 발표와 조별 기념촬영이 진행됐는데요~

어쩜 이렇게 발표도 잘하시는지 귀에 쏙쏙 들어왔답니다.

 

 

 

 

 

6개조의 발표가 모두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한정애 의원은 짧은 시간인데 다들 대단하시다. 이렇게 머리모아 마음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 주신 의견을 조정하고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강서병 파이팅!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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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0일 오후 4시 부산에서 열린 고리원전1호기와 환경 토론회()인본사회연구소와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연합뉴스 820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설계수명 30년을 다하고 10년 연장운영에 들어간 고리 1호기의 경우 폐로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인본사회연구소(소장 김영춘)와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 주최로 20일 열린 원전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은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의 경우 폐로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독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원전을 사례로 들어 주장을 폈다.

그라이프스발트는 옛 동독 원전 6기 가운데 5기가 자리 잡은 곳으로 독일 통일 이후 1990년에 옛 소련제 원전에 대한 불안여론이 높자 독일정부가 정치적으로 폐로를 결정했다.

폐로 22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해체 및 오염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든 비용은 약 41억 유로(6조 원)에 이른다. 오염제거 및 재생작업은 앞으로도 2030년간 더 계속될 전망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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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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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인본사회연구소는 오는 820일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고리1호기, 폐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원전 안전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보도자료]한정애 의원,『원전 안전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한정애 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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