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6() 지방자치TV 주최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방자치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으뜸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라 더 의미있는데요. 이날 한정애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상장은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해주셨습니다.

 

 

 

기념사진도 빠질 수 없겠죠?(feat.박상규 회장님)

 

 

 

주최측에 따르면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 활동 등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매 순간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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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70710_한정애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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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 최성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박광온 대변인, 백혜련, 김병욱 의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불교부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새누리당 출신의 신계영 과천시장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만들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식으로 지방자치를 질식시키려고 한다행정자치부 장관과 만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며 이번 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서 20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진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종인 대표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20대 국회가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은 정부와 국회, ·,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피해가 국민과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입법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최 시장을 비롯한 불교부단체장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의 인위적 개편은 안 되고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법적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당 차원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을 비롯한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 저지를 위해 지난달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16일에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최성 시장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만약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강력한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 또한 내 지역 세금 지키기 서명 운동과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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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성 고양시장, 김종인 대표 긴급 면담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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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은 2‘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기초공천 무공천 대통령 사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전화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YTN라디오에 게재되어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방 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4/04/02 () 오후 6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여야 대표 연설로 본 4월 국회

"기초공천 무공천 대통령 사과,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강지원: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있었죠? 그런데 연설 도중에 한 마디 들었더라고요?

한정애: 어떤 분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강지원: 어떤 분이 한 말씀 하셨는데, 아주 격렬하게 지금 항의하고 계시죠? 너나 잘해, 이 한 마디가.

한정애: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경환 원내대표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유라고 하죠? 그거를 좀 연설 내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의회 정치 문화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대표가 어쨌든 국정과 관련된 해법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연설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은 정말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지원: . 그런데 앞에 말이죠. 새누리당의 강은희 원내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강 대변인 말에 의하면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 연설할 때도 야당에서도 야유를 많이 했다는데요?

한정애: 야당에서 야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참을 인 자 써가면서 그래도 4월 국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처리를 해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많이 참자, 라고 해서 많이 참았습니다.

강지원: 많이 참으셨어요? 하여튼 양 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강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야유 놓고 하는 게 무슨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하던데요? 국회가 원래 그런 데에요?

한정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3월 말 경에 중진의원님들께서 이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하셔서 4월 국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그 공감대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고 들었죠. 많이 참았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기초 무공천 공약 문제, 이거 관련해서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사과해라,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인데 만일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되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다, 대통령의 선거의 중립성 문제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청와대가 지금 선거에 사실은 중립성을 해치고 보이지 않는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혹은 많이 있죠. 행정관이 면접 공천을 한다, 오늘은 비서관 한 분이 그만두시고 김황식 캠프로 들어간다, 이런 박심 논란이 있으신데 오히려 이것은 정치에 개입한다, 또는 지방선거에 개입한다, 가 아니라 지난 정치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죠. 첫 번째 덕목인데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또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 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이야말로.

강지원: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으르 하시는 거죠?

한정애:과보다도 저희는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은희 대변인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이 공약 가계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들을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재원 조달 가능성, 3가지 원칙하에 공약 가계부를 조금 허름하긴 합니다만 만들어 놨는데 이 기초 선거 관련한 공천 폐지, 또는 무공천과 관련한 것은 실현 가능성은 바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성 역시 되는 것이고, 재원 조달 가능성?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바로 공약으로서 100%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는가, 지난 대선에서 지방자치의 중앙 정치 예속을 막아야 된다, 기초 선거 관련해서 비리 공천 폐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정당 공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왜 저희는 갑자기 실종되는가, 그래서 그 약속은 좀 지켜 주셔야지만 대선 공약이든 뭐든 정치권에서 약속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사과만 하면 끝이 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음 세대나 또는 국민이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겠는가,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자, 제발 좀 이런 재원 조달이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부터는 지키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강공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의원들은 농성에 들어갔죠? 그리고 장외 투쟁도 하고?

한정애: . 그래서 이렇게 입법화를 해라, 기초 공천 폐지를 위한 입법화를 지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거의 거부를 해서 공전하다가 그냥 끝이 난 상황인데, 4월 국회에서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약속을 지키는 선거로 하는 되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강지원: 다수당은 저 쪽인데 저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정애: . 자꾸 저희한테 발목 잡는다고 하지 말고, 이게 발목을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을 지키는 차원인데.

강지원: 알겠습니다. ,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말이죠. 이번 임시국회는 정말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법안 같은 것들을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히.

한정애: 구체적으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있었던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가 복지 관련 3법을 지금 제안한 게 있습니다,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하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격차 해소법, 또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과 후 아동, 청소년 돌봄법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급한, 급선무 중의 하나인데 82주 째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법이라든지 임대주택 등록제를 제도화하는 거, 이런 법안 개정들도 역시 4월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치개혁의 법안 중에 하나죠?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충돌법, 이것도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꼭 좀 처리해서 국회가, 또는 정치권이 자정 노력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김영란법, 그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몇 가지 법안을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에서 몇 가지 꼽았는데요. 기초연금에 관한 거라든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거라든가 꼽았는데 중점을 두시는 법안이 좀 다르네요?

한정애: 기초연금법도 역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도 마찬가지로 이미 2월부터 저희가 민생현안법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회 선진화법하고 관련해서 법안을 재개정하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뭐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네요? 강 대변인님께서도. 그런데 원로 회의 같은 거는 빨리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애: 런데 수치로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 처리된 법안이 약 700건 정도 됩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1년차에 306, MB 정부 1년차에는 314, 2배가 넘어요. 그래서 법안이 안 된다, 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잘 되고 있다.

강지원: 작년에도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후닥닥 하시더군요.

한정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 국회 마비법이라고 하시는 최경환 원내대표 발언은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여당이 조금 책임성 있게, 지난 핵 방호방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부 여당의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사실은 다 외유 중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잘 안 된 거거든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한정애: 항상 저는 시간이 모자라요. 하하하.

강지원: 그렇군요.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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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박기춘 사무총장, 백재현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주 의원, 윤후덕 의원, 한정애 의원, 배재정 대변인, 박수현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기춘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한 동영상과 발언을 공개하며 신뢰의 정치 구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후보 시절 발언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2012.11.06.) https://www.youtube.com/watch?v=6-CJJe1aMB0 (0123초부터)

 지방의회의원 독립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합니다(2012.11.20.) https://www.youtube.com/watch?v=tDlWwUxAc7s (0650)

또한 정개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 포기 등을 포함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로 인한 지방선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하루빨리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시일 내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박기춘 사무총장 등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입장을 전제 하에 정당공천제 한시적 폐지 검토 가능’ , ‘정당공천제 폐지되지 않을 경우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관련한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정당 공천 관련 커넥션 사례 공개 등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입장 철회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역사교과서 논란, 국정교과서 등 교육현장을 이념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뽑자며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현장을 정치화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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