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제자리걸음임을 지적하고,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 국정감사] 공무원 연가 돈이 아닌 쉼으로 보장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공무원책임보험 적극행정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및 고용 · 산재보험 당연 적용토록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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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06일 오후 610

장소 : 국회 정론관

 

중앙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안 마련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출판사가 그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그간 지적되어 왔던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차원의 제시라고도 본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제도의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안마련에 함께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정치혁신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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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일시: 2014717일 오후 525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식 만행, ‘혁신작렬이 아니라 구태작렬이다

권은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새누리당 공식트위터에 게시해 광주광역시 선관위로부터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광주광역시 선관위를 징계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적반하장식의 만행에 가까운 일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해당 트위터에는 오히려 권은희 후보를 조롱하는 그림까지 추가하여 게재했다.

선관위로부터 감시 감독을 당하는 단골손님이 오히려 감시감독 기관인 선관위를 겁박하는 어이없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에 존재하는 정당인가. ‘혁신작렬이 아니라 구태작렬이다.

온갖 거짓 선전으로 특정 후보를 흠집내기에만 혈안인 새누리당, 세월호 참사, 수많은 인사참사에도 정신 차리지 못한 새누리당의 이러한 구태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한다.

7.30 재보궐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새누리당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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