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환경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은 지난 3월 29일 첫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건의한 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달 14일 포천시에 위치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찾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했을 때 탄소 중립이 결코 쉽지 않지만,

탄소 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에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합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 환경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번 두 번째 만남뿐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경정책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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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님과 이학영, 최인호, 오영훈, 김경만 의원님이 참석해주셨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시 영세업체 보호대책, 여성창업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건의해주신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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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밝힌 건의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파고를 넘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중기중앙회, 이해찬 대표에 '규제 혁신법안' 입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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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 1월 16일(화) : 한국노총

-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 1월 18일(목) : 민주노총

-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며 상호 성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에 대한상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과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설명과 대한상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화) : 한국노총


둘째날인 16일(화)는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한 차담회도 함께했구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과 관련된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잡은 두 손처럼, 사회적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7일(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병원 경총 회장은 경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조직임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18일(목) : 민주노총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현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관련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역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견을 환영하며,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익집단과 국가 간 정치적 의견 교환을 통해 노사 등 이해집단의 이익, 가치와 갈등 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시장, 국가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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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자문위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부터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측과 재계의 첫 공식회동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자리인데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재계측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주잡은 손처럼, 상생을 위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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