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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정부와 여당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여당 단일안으로 채택돼 야당과 노사단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전보상보다는 휴식보장”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검토안을 설명했다. 노동부 검토안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되,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12. 13:04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