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동산 및 주거대책 해결을 위한 당 미래주거추진단발족식에 함께 했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부동산·주거대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데요. 전세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공급대책 한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주거와 관련해 연령 변화, 기대에 따른 수요도 있고, 더 나은 집에 대한 수요와 일자리 관련 이동 수요 등 주거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충분한 양의 공공주택 공급은 저비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우리 공공주택 제도와 정책이 이런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짚어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당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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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02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역산해서 각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도 이뤄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전기와 관련한 효율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한 정말로 괜찮은 녹색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흐름에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 야당이 같이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대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마련하느냐의 큰 발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발자취에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과 입법에서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 없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뒤안길,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회의 노력들이 많이 배가 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최근에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도 곳곳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해 주는 것에 더해 제도, 입법, 예산, 정책으로 마련돼야만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이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큰 소득이 없었다는 뒷얘기는 들리지만, 그 어떤 만남도 소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난제, 숙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의정협의체에서 좋은 내용의 합의가 만들어져서 입법,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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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5)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19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용자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그 가능하면 노동의 성격에 조금은 치우쳐서 그 사람의 현실을 좀 봐 달라. 억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서 당사자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각론에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권도 고용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희 교수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그렇게 하면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체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동위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은 상임위원이나 공익위원, 감독관, 조사관 등 결국 인력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조사관에 대해선 정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나 조정과 화해 같은 실무 능력 함양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엔 노사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배제되는 이른바 교차삭제배제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와 새로운 선정 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엔 외부인사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임명되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감독관 내지 조사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누구나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거쳐 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 공익위원이나 또는 노사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사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브로드하게 넓혀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위의 공정성 제고와 연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전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우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활용이나 조사관에게 근로감독관과 같은 현장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야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설령 노사 어느 한쪽에 일정 부분 편향되거나 치우친 인식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로 이런 편향을 극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하는, 조정을 하는 위원들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길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사관, 명확한 조사내용,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 관계, 이것이 사실은 조사관의 전문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도 결국은 패한 당사자가 불복해 법원으로 가서 사실상 노동사건은 5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비율이 한 6~7%밖에 안돼요. 나머지 93%, 94% 정도가 다 중노위 단계에서 이 노동사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또 행정법원이나 특허 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 설립이나 노동전담 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위원회 존립 근거 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원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법원이 노동 친화적으로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된 다는 건 동일하고요. 단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평이화 시킬 필요는 없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노동위 이상복 조종심판국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위원회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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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노동위원회 설립 57...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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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1일(목)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 주  제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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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기본적이고 범용적인 단결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야당에도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많아서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노조법을 개정하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문제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과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특수고용직을 조직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거부하고 있는 건설노조 대표자변경신고증 발부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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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모든 특수고용직 단결권 우선 보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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