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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5)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19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용자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그 가능하면 노동의 성격에 조금은 치우쳐서 그 사람의 현실을 좀 봐 달라. 억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서 당사자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각론에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권도 고용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희 교수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그렇게 하면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체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동위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은 상임위원이나 공익위원, 감독관, 조사관 등 결국 인력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조사관에 대해선 정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나 조정과 화해 같은 실무 능력 함양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엔 노사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배제되는 이른바 교차삭제배제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와 새로운 선정 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엔 외부인사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임명되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감독관 내지 조사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누구나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거쳐 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 공익위원이나 또는 노사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사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브로드하게 넓혀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위의 공정성 제고와 연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전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우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활용이나 조사관에게 근로감독관과 같은 현장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야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설령 노사 어느 한쪽에 일정 부분 편향되거나 치우친 인식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로 이런 편향을 극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하는, 조정을 하는 위원들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길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사관, 명확한 조사내용,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 관계, 이것이 사실은 조사관의 전문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도 결국은 패한 당사자가 불복해 법원으로 가서 사실상 노동사건은 5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비율이 한 6~7%밖에 안돼요. 나머지 93%, 94% 정도가 다 중노위 단계에서 이 노동사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또 행정법원이나 특허 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 설립이나 노동전담 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위원회 존립 근거 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원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법원이 노동 친화적으로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된 다는 건 동일하고요. 단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평이화 시킬 필요는 없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노동위 이상복 조종심판국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위원회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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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노동위원회 설립 57...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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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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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1일(목)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 주  제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방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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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기본적이고 범용적인 단결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야당에도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많아서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노조법을 개정하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문제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과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특수고용직을 조직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거부하고 있는 건설노조 대표자변경신고증 발부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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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모든 특수고용직 단결권 우선 보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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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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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험·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변화 민심을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저임금 OECD 하위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대학)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25개국 가운데 17위에 불과하다. 2011년 한국의 저임금 계층 비율은 25.1%인데, OECD 평균은 18%.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저임금 계층이 많이 발생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80만명이나 된다. 내년에는 31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6.3%에 해당한다. 반면 스웨덴·일본·미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0.2%·2.0%·4.3%.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률을 높이려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고, 분란이 생겼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도 거론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늘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정규직 사용금지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청노동자에게 산재 발생이 집중되는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노동자의 건강과 산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최소한 생명과 안전을 다루거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는 기간제·용역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양대 노총 "국회가 나서야"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국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정부 편만 들고 있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를 약속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최저임금제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안전업무만큼은 정규직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제와 위험의 외주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위험에 노출된 채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 개선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정권과 그 부역자인 새누리당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리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장철원 국민의당 노동전문위원·최용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운영위원·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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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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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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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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