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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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 함께했어요~5일(목) 부동산 및 주거대책 해결을 위한 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 함께 했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부동산·주거대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데요. 전세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공급대책 한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주거와 관련해 연령 변화, 기대에 따른 수요도 있고, 더 나은 집에 대한 수요와 일자리 관련 이동 수요 등 주거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충분한 양의 공공주택 공급은 저비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우리 공공주택 제도와 정책이 이런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짚어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당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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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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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노동위원회 설립 57년...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 영상 바로보기 [법률방송뉴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5일)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19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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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21일(목)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주 제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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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모든 특수고용직 단결권 우선 보장’ 추진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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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야 3당 '최저임금·위험 외주화' 제도개선 힘 모은다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험·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변화 민심을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저임금 OECD 하위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대학)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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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세월호 등 재난피해자 생계비 · 휴직 등 지원법 발의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 연합뉴스 바로가기 * IPF국제방송 * 서울경제 * 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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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 통과[아시아뉴스통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월 11일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녹색제품의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중략]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 녹색제품의 이용확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