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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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세월호 보도통제 통화내용 공개 촉구 및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 중단 요구■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 조치를 중단하라 금융위원회의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은 고객정보 보호 등 국민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카드분사 이후의 대규모 고객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과 카드부문 고객정보의 철저하고 완전한 물리적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카드사태의 교훈이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카드 분사 승인을 강행하려고 한다. 금융위의 이런 태도는 지난 2월 ‘정보유출 사태’ 국정조사에서 밝힌 고객정보 보호 최우선이라는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외환카드 분사 심사는 은행과 카드 부문의 망분리가 완료된 이후 엄정한 실사와 검증을 거친 다음 예비승인여부를 심사해도 늦지 않다. 또한 이는 하나금융과의 통합 당시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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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14/03/19)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발언하셨다. 맞는 말씀이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 테러 억제 및 핵물질방호 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셨다. 그토록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에서의 약속은 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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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2013년 12월 8일(일)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9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4차 회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곳,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43곳에서만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인권과 관련한 제대로 된 자료와 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기재부 예산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모델 개발 및 인권통계집 발간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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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2013년 12월 5일(목)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청와대의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 책임자 조사와 처벌, 그리고 ‘두 번 다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본 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12년 한해 36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17만 정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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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위원 질의/정홍원 국무총리 답변[2013-12-08]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당) 질의- 정홍원 국무총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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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국회(정기회)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위원 질의/정홍원 국무총리,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답변[2013-12-05] 제320회 국회(정기회)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한정애 위원 질의 - 정홍원 국무총리 답변/ 방하남 장관(고용노동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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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국회(정기회)제03차 예결위 한정애 위원 발언 – 정홍원 국무총리 답변[2013-11-05]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한정애 위원 발언 – 정홍원 국무총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