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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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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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정개특위 한정애위원 질의-육동일(충남대)교수/이기우(인하대)교수 답변 영상[2014-01-07] 제321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한정애위원 질의 – 육동일 교수(충남대) 답변 / 이기우 교수(인하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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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교육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한정애 의원은 7일(화)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교육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에 참석했습니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술인들 중 육동일 교수, 이기우 교수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상적이기는 않으나 현행 직선제보다 덜 나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육동일, 이기우 교수에게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거의 없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다”며 “선거 때의 현상을 갖고 교육자치 전체를 뒤집는 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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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국회(임시회)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3-12-27]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정애위원(민주당)질의- 김용호 정치외교학과 교수(인하대)답변/ 김태일 정치외교학과(영남대)답변/박명호 정치행정학부 교수(동국대)답변/오관영 상임이사(좋은예산센터)답변/정연주 교수(성신여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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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한정애 의원은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김용호 인하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 민주당 추천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술인들의 발제가 마친 후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여야 유력 대선 후보자들은 정치 개혁에 국민들의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앞다투어 기초의원선거에서의 공천 폐지를 약속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무엇이 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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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분석' 전문가 간담회한정애의원은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202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 분석’ 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에 초청된 전문가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과 홍익대 음선필 법과대학 교수의 모두 발언에서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 모두발언 내용] 1) 공선법 제47조의 정당공천은 헌법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심리에서 제외된다: 각하 2) 공선법 제84조만 심리대상으로 삼는다: 비례성, 평등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으로 위헌, 현재 공직선거법은 개정된 상태 3)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기초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선거 등 모든 지방선거에 적용되어야 하며 기초지방선거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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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국회(임시회)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정애위원(민주당)인사[2013-12-20]제321회 국회(임시회)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당)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