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사항을 심의·평가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이기도 했던 청년이 여는 미래2017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 등을 통해 돈을 지원받고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제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며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는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당시 조사 결과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이 단체를 청년위원으로 임명할 당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201710월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년고용정책 관련 청년단체 참여 현황자료를 보면, ‘청년이 여는 미래단체 이름 옆에는 별도 표기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라고 적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에 참석하며 청년이 노동계에 바란다. 노동계의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고 싶지 않다는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노동현장을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고, 책임을 노동계에 두고 있다며 이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과거에) 정치적 후원을 받고 활동했는지 전혀 몰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서 올해 2월에 재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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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청년단체아직도 고용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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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습기특위, 1차 회의국무총리 특별기구·국회 특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의 제정 논의 당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2013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법률안에는 부과요율, 감면규정,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특히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개·보수 등 관련한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 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을 기업부담금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고서는 "피해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피해발생과 무관한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기본원칙인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시 먼저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차후 피해유발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했다""(나아가) 문제를 기업들이 유발했음에도 직접적인 책임이나 대책을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 국무총리실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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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전경련 3년전 가습기특별법 반대…기업부담 가중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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