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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률 2.15%…은행 예금보다 낮아 운용사에 수수료로 53억원 지출 "위탁 운용은 법적 근거도 없어" 한정애 "건보 기금화해 통제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2%대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립금 위탁 운용 관련 뚜렷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재정당국이나 국회 통제도 안 받고 20조원이 훌쩍 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은 2.15%였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 기준 작년 예금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현황 보고’ 에 따르면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1,739억원에 달했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10만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은 1,814억원으로 대상인원은 45,217명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5.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