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5개 부처를 대표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5개 부처는 2022년 그간의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한다는 목표로 5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➊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를 포함해 사회 전 부분에 걸쳐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합니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열·수상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확산하며, 무공해차와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도시 등 녹색인프라 전환을 추진하고,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순환경제를 실현합니다.

 

➋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내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계기로 이행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금융계와 함께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합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 범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➌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댐 확장,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5G전국·특화망 구축으로 핵심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등 전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➍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로봇과 함께 재생에너지 신산업, 탄소포집·저장 부문을 기회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메타버스, 6G, 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신산업과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겠습니다.

 

➎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기가급 무선망 구축 등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자원 공유와 개방,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많은 국민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입니다.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춤 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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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정부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고하게 다진다.

 

환경부는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통해 전환을 가속한다.

 

일상생활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추진한다.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등을 사용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핵심 과제로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다섯 가지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5개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역점을 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시범운영…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내년 9월에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 시행 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 영향을 추가로 측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목표를 설정하고, 결산 시 감축량을 평가해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뒤 2023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각 부처가 마련한 예산안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시범적으로 해본 바 있다"며 "2023년 예산안이 마련되는 내년 5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턴 전자영수증, 리필 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가정 단위로 실시했던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한 것이다. 17개 시·도에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대해 "자원순환 또는 수송,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고, 탄소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실적 관리가 가능한 대상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한다.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송·에너지 전환 가속화…순환경제 촉진

 

환경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등 무공해차 누적 50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충전기 16만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해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만든다. 무선충전,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지,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농산물·택배물 대상으론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열분해, 소각시설 열 회수도 확대한다.

 

가축분뇨, 음폐수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4곳을 새로 설치한다.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려해 수립한다.

 

환경부는 또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을 시범 조성하고, 공공건물 6곳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도입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일괄(원스톱)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댐 지역에는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내년부터 3년간 작성하고, 보호지역 훼손지를 복원한다.

 

 

환경정보 공개기업 점진 확대…산업계와 탄소중립 협력

 

환경부는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녹색채권 외부 검토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은 내년 자산총액 2조원 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한 장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탄소중립 녹색경영과 관련해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금융업계, 사업장과 협의해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지 협의할 것"이라며 "자율 공개하는 대상 중 탄소중립이나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내용을 의무 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의 탄소중립 설비와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클린팩토리를 보급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감축실적 인정, 대기업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계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화학소재 개발 등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산업 부문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

 

탄소중립 분야 정부 연구개발 규모는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한 장관은 "지난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4R을 제안했다. 정부의 생각과 정확히 방향이 같다"며 "4R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기반 마련, 기술개발 투자 지원, 자원순환 등이다. 이를 아낌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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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탄소중립' 본격화…전기·수소차 내년까지 50만대 보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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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금) 오전 ‘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나노를 방문하여 

그린뉴딜 유망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나노는 지난해 환경부가 추진한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공모'에서

청정대기 분야 유망기술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미세먼지 제거 탈질촉매 전문기업인데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환경부 50개사, 중소벤처기업부 5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3년간 무려 최대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SCR촉매 파일럿플랜트 등

녹색기술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친환경·저탄소 방식의 녹색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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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화) 오전 세종청사 장관실에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전화로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환경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적 기후변화 쟁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양국의 정책 방향이 유사한 측면이 많은 만큼 협력사업 발굴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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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책임연구의원이신 임종성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도는 국제 태양광 동맹을 주도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성이 담긴 선물도 교환했는데요~

인도의 국조인 공작새가 돋보이는 포장이 인상깊었답니다 :)

 

 

 

뜻깊은 자리에 기념촬영도 빠질 수 없겠죠?

One two three ~ 손 하트

 

 

지구생태계를 보존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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