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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 미설치 등 매번 원인은 안전장치 부족.


회사측은 설치,유지 관리 업체는 하청이 아니라 공동 수급 관계로, 안전조치는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승강기 공사는 동일업종 재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공동수급' 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편법 하청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소 승강기 설치업체/음성변조 : "설치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천 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천 만원이라는 것을 숨기죠. 500~600만 원만 주고."]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지난 11: "발주자가 발주를 하면 그냥 티센크루프가 본인 도장과 그리고 공동 수급업자 도장을 같이 가져가서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에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설치업체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사도 계약서엔 티센크루프와 A설치업체가 공동수급이지만, 실제로는 B업체로 바뀌었고, 사망자는 설치전 공사만 맡은 C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윤경환/노무사 : "원청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챙기는 정도,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들이 원청인 제조업체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국감에서 해당 업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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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꼼수 만연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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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일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동향 자료를 보면, 하청 노동자 박모씨(61)는 이날 오전 1113분쯤 육상플랜트용 LPG 저장탱크 제작현장에서 탱크 압력 테스트를 한 뒤 임시로 설치한 기압헤드 제거를 위한 절단작업을 했다. 작업 중 기업헤트가 이탈·전도되면서 박씨의 목이 협착·절단됐다. 용접공인 박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20039월에 입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박씨는 사고 발생과 동시에 사망했으나 장비를 들어올리는 과정 등 수습이 늦어져 2시간 이상 장비에 끼어 있었다. 시신은 오후 140분쯤 수습돼 병원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9월까지 10년간 조선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24명인데 이 중 하청 노동자가 257명으로, 79.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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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절단작업 중 끼임사고···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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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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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한정애의원이 건설현장 사망산재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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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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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25일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한다.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탓에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받아 논란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고 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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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청 사고에 책임있는 원청, 산재 보험료 할인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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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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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

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재해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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