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한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의 통과로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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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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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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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0407_[보도자료]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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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7_보도자료_재취업.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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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20101, 20117, 201217, 201312, 201413, 201520명으로 총 70명이 환경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항만재취업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듯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취업기관별로 보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이 취업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6, 수도권매립지공사 5, 국립공원관리공단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환경관련 조합과 협회 등 27곳에도 재취업을 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존 추진기획단이 편입되면서 퇴직과 재취업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사장, 본부장, 협회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퇴직한 달에 재취업한 직원도 12명이나 되고, 1달 이내에 재취업한 직원은 32명으로 나타나 64%가 퇴직전 이미 재취업기관을 알아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퇴직후 1달 이내에 재취업한 공무원들은 퇴직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자리를 마련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퇴직 공무원들이 로비창구로 활용된다는 의혹 해소 및 공정성 시비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부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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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퇴직자,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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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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