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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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국적 회복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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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한석우 코트라 관장의 석방을 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13/01/23)□ 일시: 2014년 1월 23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석우 코트라 관장의 석방을 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민주당은 한석우 코트라 관장이 안전하게 석방된 것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비아 정부 당국, 특별히 보안당국의 발 빠른 대응에도 감사함을 표시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에 주재하는 공무원이나 기관 요원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재외 동포, 재외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과 기관요원의 안전대책을 만든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MBC의 노조 상대 손배 청구 결국 ‘기각’.. 코레일도 경청해야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MBC가 MBC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19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