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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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벌 견제기능 미흡...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개선해야"(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 이행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10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배주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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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산별교섭 제도화 지렛대로 재벌개혁"야당과 노동계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개혁 입법을 목표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민·박용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면 재벌의 문어발 식 사업확장을 막고, 재벌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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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 영상한정애의원은 21일(화)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박용진 국회의원, 양대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재벌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대표발의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날 밝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 확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 강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범위 확대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사용자성 부여 △부당노동행위 강화를 통한 사용자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