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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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산별교섭 제도화 지렛대로 재벌개혁"야당과 노동계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개혁 입법을 목표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민·박용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면 재벌의 문어발 식 사업확장을 막고, 재벌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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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12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라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노총이 정정당당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말하는 오늘의 자리를 언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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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16 국감 이슈] 한정애 더민주 의원 “재벌 3세의 운전기사 갑질은 파견법 위반”[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재벌 3세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파견법 위반이므로, 이들 기업들이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기업들의 불법을 낱낱이 지적하고 운전기사들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운전기사의 경우 현대비앤지스틸의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에서 받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직원에 준하는 업무 매뉴얼과 패널티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 매뉴얼은 파견회사가 아닌 현대비앤지스틸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됐으며, 현대비앤지스틸은 소속 근로자도 아닌 파견근로자에게 인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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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14/03/20)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 주요 방송국들의 유래 없는 장장 4시간에 걸친 생중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오죽하면 모 방송사의 노동조합에서 ‘종박방송 중단하라’고 하는 시위까지 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4시간짜리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시작하며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