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 그리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등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중 기본원칙은 자원환경복원 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은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자체 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복원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 복원사업 추진 시 참고토록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은 대규모 복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할영역의 중첩 및 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복원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개별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원이 아니라 또다른 자연환경훼손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이번 법안으로 국토생태계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자연환경복원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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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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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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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3통합적·체계적 방식의 자원환경복원사업 규정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0513_보도자료)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 체계적 추진제도 마련.hwp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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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65건, 환경부 소관 24건의 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에서는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모았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시행시기,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은 새로운 정의와 항목 신설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최저임금법의 경우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인다는 문구에 대한 합의 실패로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쌍용차 무급휴직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어 환경부 소관 심사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의 법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개 법안은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여야 의원들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제76조의 6항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과징금 부여 비율을 수정할 것을 요청 하였으며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과징금과 관련해 외국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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