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는 지난 7() 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선상규)과 한강의자연환경보전을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한정애 후보는 정책협약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서울시민의 희망가꿈터인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길 복원 등 한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한정애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정애 후보가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온 국회의원이기에 이번 정책협약식 대상으로 선정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며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정애 후보는 지난 국회의원 임기동안 석탄발전 제한 및 미세먼지 저감 자연환경복원체계 마련 물관리일원화 환경보전 위한 환경세 전입 비중 확대 내연기관차 종식 및 친환경차 판매 저탄소제품의 녹색제품 포함 등과 같은 친환경 의정활동을 펼쳤고, 환경정의 국정감사 환경 BEST 의원 등 4년 연속 친환경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한정애 후보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2050 ‘탄소제로사회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사회전환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및 지원을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등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산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한정애 후보는 환경을 보전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도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다짐을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생기후변화 아카데미 실시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실시 기후변화연구소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입법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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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서울 강서구 한정애 후보,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강 자연환경보전 위한 정책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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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 그리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등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중 기본원칙은 자원환경복원 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은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자체 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복원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 복원사업 추진 시 참고토록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은 대규모 복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할영역의 중첩 및 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복원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개별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원이 아니라 또다른 자연환경훼손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이번 법안으로 국토생태계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자연환경복원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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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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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3_보도자료)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 체계적 추진제도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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