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11() 강서구의회 대강당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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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서구의회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 분들을 모시고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강서구 자연경관지구 내 위치한 연립주택(두보, 거성, 우성, 연희, 비원, 현대, 럭키빌라 등) 거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현행 제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주택 개선사업들을 설명드리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

 

간담회에는 각 연립주택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분들을 비롯해 주민 분들이 참석해주셨구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도시계획과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만큼 우리 동네 의원님들도 빠질 수 없겠죠?

김병진, 강선영, 이충숙, 황영호 구의원님과 이광성 시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상기 시의원님은 사회를 맡아주셨답니다.

 

 

대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석자 분들을 소개할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주셨답니다 ^^

 

 

 

저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리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히고,

 

“LH에서 준비한 두보하이츠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각각의 단지마다 궁금하신 점도 해소하시길 바란다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더라도 LHSH에서 담당자를 선정해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장상기 시의원님께서 올해 7월 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바탕으로 자연경관지구 개발에 있어 현행법 상 제한되는 부분과 대안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간담회를 위해 멀리 진주에서 달려와주신 정우신 LH소규모주택정비사업단장님의 사업설명이 이어서 진행됐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사업성 개선, 리스크 저감, 건실한 시공업체 선정, 공공성요건 충족 시 규제 완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해주셨답니다.

 

 

오지은 LH 차장님은 좀 더 이해가 용이하도록 두보빌라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계 사례의 분석과 검토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발표가 다 끝난 후 질의응답도 이어갔는데요~

주민 분들의 궁금한 점도 해소해드리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에서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높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모두 동일하게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빨리 재건축을 통해 주민 분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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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ㅇ 2020.08.24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보재건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두보아파트가 재건축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이오래되서 건물이 무너질것같아요 ..

    • BlogIcon 의원실 2020.08.25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 ㅇㅇ 2020.09.07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한정애의원님.
    두보거주민인데 혹시 저 설명회 PPT를 받을수있을까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가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에 지정됐다. 현재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11개 자치구 14,700여세대로,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지 30년 지난 18평 이하의 노후소형주택으로, 건물 노후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주거여건 또한 매우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한정애 후보가 있는 서울 강서병 지역에도 연희빌라, 럭키빌라, 우성빌라, 비원빌라, 거성빌라, 두보빌라, 현대빌라 등 약 762세대가 자연경관지구 내에 묶여 있다.

 

한정애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과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은 30%, 높이는 3(12m)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에도 자연경관지구 내 있는 연립주택 대부분이 반지하 주거형태로 지하 1, 지상 3층으로 이미 건폐율 30%를 초과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 건폐율을 40% ~ 50%, 높이는 3층에서 5층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후보는 당선 후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 묶여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내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재건축 등 추진 시 조합의 요청에 따라 금융 지원, 신용보강,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주택 건설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 사업 추진이 용이하며, 또한 공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더 조정할 수 있어 이점이 매우 많은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바로 인접에는 수십층의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상황에서 50여년 전에 지정한 자연경관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며 거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위험과 불편을 감내토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자연경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가 발의되어 있고, 서울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후 LH와도 재건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심철 기자(6506s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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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한정애 후보,“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규제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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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_한정애 후보 보도자료) 한정애 후보,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규제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가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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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보거주자 2020.08.14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보하이츠 입주자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연립주택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곳곳에 금간곳도 많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11일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주민설명회 하셨는데..
    저희 두보하이츠는 200세대가 넘어 2020년 07월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적용을 못받드라고요..;;

    이에 위원님께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 BlogIcon 의원실 2020.08.18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두보하이츠 설명에 앞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200세대 미만 적용)으로 구분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보하이츠는 200세대를 초과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어렵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능합니다. 간담회에서는 LH공사에서 두보하이츠를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설계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가 건폐율 30%, 높이 3층 12미터로 제한되어 있지만, 올해 7월 조례를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요건에 따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높이를 4층 이하 16미터까지 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5층 이하 20미터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다만,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높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원 분들과 함께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추가로 개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모두 동일하게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