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_한정애 후보 보도자료) 한정애 후보,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규제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가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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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보거주자 2020.08.14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보하이츠 입주자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연립주택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곳곳에 금간곳도 많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11일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주민설명회 하셨는데..
    저희 두보하이츠는 200세대가 넘어 2020년 07월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적용을 못받드라고요..;;

    이에 위원님께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 BlogIcon 의원실 2020.08.18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두보하이츠 설명에 앞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200세대 미만 적용)으로 구분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보하이츠는 200세대를 초과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어렵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능합니다. 간담회에서는 LH공사에서 두보하이츠를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설계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가 건폐율 30%, 높이 3층 12미터로 제한되어 있지만, 올해 7월 조례를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요건에 따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높이를 4층 이하 16미터까지 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5층 이하 20미터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다만,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높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원 분들과 함께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추가로 개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모두 동일하게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