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아빠의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육아 휴직 시 4개월 이후의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대한 부담도 덜도록 노력했습니다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민주당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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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부터 지난 14일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개혁입법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 공정·민생입법 : 공정경제 3, 특고 3, ILO 3

🔵 평화·정의입법 : 5.18특별법, 남북관계특별법


앞으로도 남아 있는 법안 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민간 의료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이 협동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면을 최소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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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단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등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시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국회 개최

- 상임위원회 중심 - 선입선출 원칙

-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로 충실한 예산심사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 및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 신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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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018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게 된다.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돼 다행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포함 등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 보기

[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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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통신] 한정애 대표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시사코리아저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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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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