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했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

 

 관련 기사 보기

[드림저널] ‘줬다 뺐었다’는 논란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

[환경일보] ‘줬다 뺐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어쩌나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

[매일노동뉴스] 적립금 내고도 사용자 실수로 만기금 못 받아

[뉴스워커] [뉴스워커_국회] ‘줬다 뺐었다’는 논란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줬다 뺐었다’는 논란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07.0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7.05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메일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쟁의 불씨를 당겼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에도 부끄러운 망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정작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한국당)을 만나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최저임금의 90%, 3년차 이상은 100%를 주는 방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의 87.5%에 그친다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에 수습 기간을 두고 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다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임금과 별도로 숙식비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까지 부담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를 토대로 김학용·엄용수·박대출 등 한국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당사자임에도 경영계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외국인 노동자 편에 선다.

 

명목상이유는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보편적 가치 추구다.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선 안된다고 써있다. ‘말 못하는이유도 있다. 임금 차등 적용으로 내·외국인 간 일자리 경합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삭감으로 노동 시장에서 내국인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우려는 해외에서도 제기됐다. 독일 건설업 노동자들은 1996년 파업을 통해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일 임금 체제를 관철시켰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201712월 발간한 국제경제리뷰-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에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과 내국인 간 일자리 경합 등으로 전체 임금의 하방 압력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 공급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에 근로하면서 노동 수급의 미스 매치를 해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같이 조치하면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규모를 극단적으로 좁혀야 한다이 경우 일부 업종에서 사람을 더 못 구하는 미스 매치가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 보기

[MT리포트] 내국인 근로자도 외국인 '차등임금' 반대?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줄지 걱정했다. 만약 병가 처리가 안 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약 10년간 일해온 심씨에게 회사는 2개월 병가(월급 100% 지급)와 나머지 4개월은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재택근무 기간에는 월급의 80%를 받는 조건이었다. 회사는 심씨의 아내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배려했다. 재택근무는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만 일하면 되는 분량이었다. 회사는 심씨가 필요한 회의를 진행해야 할 때는 심씨 집에서 회의해도 괜찮다고 했다.

 

심씨의 아내 조아무개(36)씨는 남편이 유일한 수입원이라 회사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지 않았다면 가계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병가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맞이한 상황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다. 심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병가를 쓸 수 있었고, 게다가 유급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배려와 선의였다. 모두가 심씨처럼 회사의 배려를 받지는 못한다.

 

심씨가 회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건, 근로기준법에서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한 휴업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무원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에 따라 연간 최대 60(공무상 병가일 경우 180)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 또 일부 기업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무급휴일로 쓰게 하거나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145개국에서 병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상병(다치거나 아픔)으로 입원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이 2014년 폐암환자 830명을 조사한 결과, 68.6%가 폐암을 진단받기 전 회사를 다녔지만, 치료 이후에는 약 38.8%만이 노동 상태에 있었다. 두 수치의 차이 약 30%포인트, 240여 명이 발병 뒤 직장생활을 못했다는 얘기다. 노동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로부터 받을 해고 등의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하더라도 직장에 복귀하기 쉽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한국에선 의료비의 가계 부담이 높다. 2018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이전)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33.3%, OECD 평균인 20.3%보다 약 1.6배 높다. 라트비아(45%),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다. 의료비로 가계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대다수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면 소득원을 잃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이나 장해수당이 없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조원탁·1995), 국제노동기구(ILO)1952모든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

 

ILO의 상병수당 최저 기준은 상병 발생 뒤 약 6개월 동안 소득의 약 45%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2~15일째 되는 날부터 평균임금의 50~80%2~16개월 동안 지급한다.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한국만이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2019년 기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가를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병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지만, 병가의 유·무급 형태와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쉽게도 빠졌다.

 

한정애 의원은 병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세계 145개국에서 도입한 질병휴가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는 업무 외 질병에 걸렸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실직을 우려해 계속 일할 수밖에 없어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병가 제도는 사회 노동력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의원은 또 개정안에 병가를 유급으로 명시할 경우, 병가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소득 보전은 공적보험이 주도하고, 사용자는 부수적으로 상병수당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다. 우리나라 역시 근로기준법상 병가 도입 외 고용보험급여(고용보험가입자), 건강보험급여(고용보험 미가입자)에서 소득 보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기사 원문 보기

[한겨레21] 병가, 회사의 선의 아닌 의무

 

관련 기사 보기

[한겨레21] 7.3%유급병가보장한다

[한겨레21] 사람은 아플 수 있는데, 직원은 사람이 아니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한인 2019.05.31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보험급여 란 무엇인지도 기사화 해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관련 기사 보기

[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일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7<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일원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위원회를 따로 두는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다""전문가위원회에서 1년 내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원화를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익위원 추천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가 다 임명하는 사람이지 않느냐'는 불신이 있으니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국회 추천 몫을 포함하는 식으로 공정성이 보완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반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이원화가 되든, 되지 않던 간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공익위원들을 비롯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뀐 방식으로 새로운 공익위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빨리 합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다""4월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우리당은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1년을 요구하는지 근거를 주지 못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4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안소위를 열어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원문 보기

[뉴스토마토]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대신 별도 전문가위 둘수도"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