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오는 11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차에 걸친 추진단 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입법조사처와 정치학자, 법학자, 헌법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한 내용을 '일하는 국회법' 안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1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제 :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 토론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국회 출입증 발급을 위한 을 꼭 지참하시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를 꼭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

공지사항 2020. 6. 10. 11:19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연 첫 주인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국회' 관련법이 7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한 건 꼴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회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열 수 없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문·김병욱·안민석·홍익표·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각각 '일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8. 11:43

한정애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6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월 11일에 개최할 국회 개혁 관련 세미나의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여 상임위의 법안 심사 기능 강화(법안의 완결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 포함)- 상시 국회 운영 및 휴회기간 지정,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에 명시-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추진단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 입법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6. 5. 17: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7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0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6. 3. 11:15

한정애의원은 26일(화)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가 됐다"라고 밝힌 만큼, 한정애 단장은 물론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논의에 임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는 방안, 상시국회 운영 방안, 신속 법안 처리 방안 등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는데요.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5. 26.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