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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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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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한정애의원(20140115)한정애의원은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신,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통해 경력 단절 방지를 보장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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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및 관련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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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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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노동자 괴롭힘 방지 추진된다[뉴시스]한정애 의원은 9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미 다수의 유럽연합(EU)국가와 캐나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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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 통과9월 26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의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7월 9일 발의)이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으로 의결 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