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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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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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정부,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기자회견 바로 보기 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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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월간 한정애(Vol.39)모바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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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긴급좌담회에 함께했습니다31일(수) 일본경제침략대비 특별위원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입법지원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일몰 예정인데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전면개정 및 연구개발, 산업기술혁신 촉진 등 관련법 개정 등 단기·중장기 방안까지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기형 간사님과 현 상황에 대해 얘기도 나눴구요. 이어 좌담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경과보고를 듣고 현안점검을 하였습니다. 경과보고 후 업계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우려하는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입법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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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文 탄핵' 언급한 후지TV…與 "日정부 영향 의심, 체제전복 선동 엄중 경고"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19일 '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일본 후지TV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의심된다며 "한국의 체제전복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TV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發) 가짜뉴스, 혹은 비상식적인 터닝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에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이 문제(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항상 입구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있었던 일본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