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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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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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바로 보기



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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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수) 일본경제침략대비 특별위원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입법지원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일몰 예정인데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전면개정 및 연구개발, 산업기술혁신 촉진 등 관련법 개정 등 단기·중장기 방안까지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기형 간사님과 현 상황에 대해 얘기도 나눴구요.



이어 좌담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경과보고를 듣고 현안점검을 하였습니다.

 

 

 

경과보고 후 업계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우려하는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입법지원을 통해 핵심부품 의존도를 줄여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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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19'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일본 후지TV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의심된다며 "한국의 체제전복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TV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 가짜뉴스, 혹은 비상식적인 터닝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에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적어도 이 문제(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항상 입구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있었던 일본이 한국경제를 공격해야 된다는 아베 총리의 측근들의 발언이나, 원화 매입 발언, 정권이 바뀌어야 이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발언 등 후지TV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조치에 선도적 보도 역할을 했던 매체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온 것도 상식을 뛰어넘지만 방송, 언론까지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담하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간사는 "후지TV 정치해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논평을 방송했다""대한민국의 정치인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극우의 이런 도발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다짐한다"고 했다.

 

오 간사는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나아가 친일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선동은 내정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행위"라고 했다.

 

오 간사는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방송에서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강진임에 틀림없다면서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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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탄핵' 언급한 후지TV"정부 영향 의심, 체제전복 선동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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