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바로보기



올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수돗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어떤 법안이고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이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고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의 여기저기서

 

수돗물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했었는데

그때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 지금까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었나 하는게

드러나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Q. 현 수돗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맡겨주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몇 년에 한 번씩 관 세척을 한다거나 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관망을 깔지만

이 관망이 오래되다 보면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침체돼서

적정한 주기에 이것을 세척을 해줘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관망을 까는 데만 주력을 했지

그 관망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었다,

 

그래서 전국의 한 20km 정도 되는 상수도관망이 깔려있는데

그중에 한 15% 가까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구연식을 초과한 정도로 오래된 관망입니다.

 

가능한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1순위고요.

 

그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것들도 점점 더 오래 돼가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주기를 정하고 관리를 하고 감시 체계를 마련해서

여기는 앞으로 언제쯤 되면 관망 세척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작업들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Q.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그러니까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관로,

내용 연한이 이미 지난 관로가

전국에 20km 중에서 15% 가까이 되니까

이런 데는 일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일단 지정하고

가능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하되,

 

교체하기 전까지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상수관망이 워낙 기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지자체에게만 맡겨놓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세척이나 감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행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단이나 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은 좀 더 안심하고 물을 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했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에 대한 기대효과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인천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탁도가 굉장히 높아

지고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겠지만

 

그게 가만히 보시면 오랫동안 침적됐던,

그 관망에 침적됐던 철 산화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침적됐을 때

걸러주거나 세척해주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먹는 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안심하고 수돗물을 트시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는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다""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가 인천시의 '상수도 위기대응능력'5점 만점에 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0점에 가까웠다""환경부가 형식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환경부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왜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조 장관이 사태 초기 인천 정수장에 다녀온 뒤 '인천시 담당자들이 숨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배경을 캐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이미 보고를 받고 정수장에 갔음에도 답변자가 충분히 답을 못했고 좀 다르게 하는 측면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3번 밝혔는데 인천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 금방 해결될 거라 보고 해왔던 방식대로 하려 했다""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제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말에 임이자 의원은 "어떤 형태든 물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회의에선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타다'가 사용하는 승합차는 대부분 경유차"라며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임에도 타다가 1천 대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 등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타다 경유차의 경우도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중기적으로는 LPG나 친환경 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 자신의 업무평가를 몇점으로 하느냐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 "50점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석으로 나와 또 다른 불법행위가 조장될까 걱정이다"라며 "민노총이 정권의 암묵적인 비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오죽하면 '촛불 청구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구속은 사법부 판단"이라며 "민노총도 법을 위반해 폭력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법에 상응하는 조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연합뉴스] 환노위 "'붉은 수돗물'에 정부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종합)

 

관련 기사 보기

[이데일리] 여야, '붉은 수돗물 사태' 환경부 대응 질타

[MBN] 국회 환노위 "'붉은 수돗물'에 정부 부실 대응" 질타

[전자신문] 환경부, '타다' 등 승차공유에 경유차 사용 금지...여야, 붉은수돗물 질타

[SBS] 환노위 "'붉은 수돗물'에 정부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

[KBS] 환노위, ‘붉은 수돗물’·‘집배원 과로사정부 책임 추궁

[아주경제] 환노위 "'붉은 수돗물'에 정부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

[아시아경제] 환노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정부 부실 대응한목소리 지적

[시사포커스] 여야, ‘붉은 물한목소리 질타“22년 동안 관 세척 안해충격

[한국일보] 환경부 “5~10년 주기로 상수도관 세척하고 타다경유차 이용 제한

[tbs교통방송] 환노위, 붉은 수돗물 사태 정부 부실 대응 질타

[에너지경제] 환노위 '붉은 수돗물 사태' 정부 부실 대응 지적

[경기신문] 환노위 인천 붉은 수돗물 정부 대응 미흡질타

[YTN] '붉은 수돗물' 여야, 정부 부실 대응 질타

[중부일보] 국회 환노위, 인천 수돗물 사태 정부 대응 미흡 지적

[연합뉴스TV] 환노위, ‘붉은 수돗물정부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

[에너지경제] 환노위 '붉은 수돗물 사태' 정부 부실 대응 지적

[에너지데일리] 환노위 붉은 수돗물 발생 재발방지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위·수탁업체 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악성폐수를 덤터기 씌우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수탁업체는 받아온 폐수가 어떤 성상인지도 모르고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수탁업체들 간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도 문제다. 처리능력이 부족함에도 고농도 폐수를 받아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취약시간대 무단방류를 하거나 반송배관을 이용해 불법방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탁업체가 집중해 있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탁자 모두에게 처리 역량 확인 후 위·수탁하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한 수탁업체를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전환하고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시설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 부착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폐수에는 도금폐수, 폐산, 폐알칼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유출시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수처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폐수위수탁 및 처리업계 내에 올바른 관행이 마련되도록 하여 폐수처리과정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수가 보다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 증진 및 수질·수생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기사 보기

[뉴스워커] [뉴스워커_국회]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개정안 발의

[수도권일보] 한정애, ‘폐수처리업 관리체계 개선관련법 대표발의

[매일노동뉴스]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해 화학·인명사고 줄인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영상 바로보기





[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서울에 있는 신정차량기지를 인천으로 옮겨서 2호선을 인천까지 연장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지지부진한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보도에 김대우 기잡니다.

 

[기사내용]

인천 청라지구입니다양천구에 있는 신정차량기지를 이곳 주변 옮기겠다는 주장이 나온 건 이달 초인천 남동구갑이 지역구인 박남춘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당초 원종~홍대 전철의 차량기지로 쓰려고 했던 신정차량기지를 청라로 옮겨 2호선을 인천까지 연장하는 한편 복선화하겠다는 건데기존 원종~홍대 전철 노선을 포함하고 있어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를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박남춘 / 국회의원

(인천 청라에서 원종, 화곡, 홍대입구까지 연결하고 화곡역과 까치산, 신도림을 연결해 인천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직접 잇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2호선 인천 연장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성도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차량기지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비용 대 편익의 분석(B/C)이 1.0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분명함과 동시에, 이것은 민자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호선 연장에 필요한 예산은 2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면 8천억 원 정도 개발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비용적인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대우 기자 / dwkim@tbroad.com

(원종~홍대 전절의 발목을 잡은 신정차량기지의 인천 청라 이전안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티브로드 뉴스 김대우 입니다.)

 

<촬영/편집 - 김웅수 기자>



▽ 기사 원문보기

[티브로드] <서울>"신정기지 청라로"...광역철도 대신 2호선 연장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6개 광역시·도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32.4%로 전체 임금근로자 1877만 명 중 60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제주도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고, 실업률은 인천광역시가 최고 높게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뉴스1] (국감브리핑) 비정규직 비율 '제주'가 최고.. 실업률은 인천

[아이뉴스24] 인천, 실업률 1..비정규직 비율 최고는 제주

[파이낸셜뉴스] (2015 국정감사) 국내 16개 시도 중 최고 실업률 지역은?

[아시아경제] 비정규직 비율 높은 지역 제주.강원.광주 순... 40% 안팎

[제주의소리] 제주 노동자 42.5% 비정규직... 부끄러운 전국 1

[충청일보] 비정규직 비율 대전 38.1%, 충북 33.8%, 충남 32.1%

[한라일보] 제주, 비정규직 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전북일보] 전북 근로자 비정규직 많다

[제민일보] 도내 임금 근로자 10명중 4명 비정규직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