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7()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91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발의.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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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m0619 2019.10.13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소기업 복지향상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정애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업 협력사 공동기금 참여자입니다
    이제도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모두에게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의원님의 정책발의에 아낌없는 성원을 드립니다

    • 의원실 2019.10.15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감사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해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연 30일내에서 병가를 신청해 쓸 수 있다면, 병을 악화시키거나 실직위기에 처하는 등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조기 치료로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손실도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권미혁·박경미·박홍근·어기구·윤호중·이용득·이태규·채이배·최명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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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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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4()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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