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문제를 키운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이후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외소각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불법방치 문제

의료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RFID시스템의 조작과 올바로 시스템에 거짓 정보가 전송되는 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환경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폐기물이 처리될 때 처리완료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권역별 처리시설 확대도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민간 주도 폐기물 처리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거거부 대란 발생 이후 연일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문제 위주로 다뤄지고 있다"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도 턱밑까지 꽉차 한계에 다다른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폐기물 처리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지난해 생활 쓰레기 수거거부 대란이 발생하고 환경부와 논의해 방지책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법안의 큰 골자는 지자체와 민간에 넘어가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장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벌 방안도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벌수단을 강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 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서 마련한 대책 및 논의할 대책은 폐기물 처리 시장이 완전히 민간에 넘어간 상황에서 현재 공공이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폐기물 처리는 엄연히 공공의 성격을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모펀드까지 처리 시장에 진출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원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간접적인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한다""이제 폐기물 처리문제는 공공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 등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많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더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란에 임박한 폐기물 처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도출된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현재 전국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추경이 국회에 넘어와있다.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이슈&피플]한정애 의원 폐기물 처리시장 공공 개입 필요


관련 기사 보기

[아주경제신문] 한정애 "불법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해야"

[그린포스트코리아] 한정애 "정부 권한 확대해 폐기물관리 공공영역으로 끌어와야

[에너지데일리] 폐기물 회사 권리의무 승계시 사전 허가받아야

[이데일리] ‘부당이득의 2~5불법폐기물에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내일신문 94일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9곳 위법에도 지원금 회수못해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병원 중 상당수가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10개씩 총 30개의 병원(의료사업장)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내일뉴스] 의료폐기물 불법처리한 병원에 친환경 지원금?

[KBS] 한정애 의원 "친환경병원 30%, 환경법령 위반"

[연합뉴스] "친환경병원 30%, 오히려 환경법령 위반"

[OBS NEWS] "친환경병원 30%, 오히려 환경법령 위반"

[환경일보] 환경부, 엉터리 '친환경경영 병원' 남발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박수진 기자>병·의원과 요양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5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 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 전용 창고가 아닌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하던 의료기관을 적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시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현장 시정 조치했다.

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서용교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 을)이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국감 당시 이들 의원은 이들 수감기간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배출·처리에 대한 의료폐기물 조사자료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관리가 엉망이라고 대책 집중 거론했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전용용기를 통해 폐기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업소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와 더불어 담당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후략>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