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2월8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상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위를 단독 상임위로 상설화할지,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상설화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윤리특위를 상설화 할 경우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이 폐지된 사법위원회와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리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둬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전날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윤리특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특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강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외부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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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

20일(금)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함께 ‘대학 동물실험 현황과 문제점(대학동물실험 이대로 좋은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학교의 열악한 동물실험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식약처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세옥 교수님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국회 정책토론회에 국민의례가 빠질 수 없겠죠?

국기의 대한 경례!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동물보호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 민간부문은 소비행태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아이들에게 비도덕적인 동물실험 현장을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동물실험 자세를 어떻게 형성해줄지 적극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경 거점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님은 “관련 부처 3곳이 다 참석해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동물복지와 연구간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전했습니다.

오세옥 교수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거점국립대학교 실험동물시설의 열악한 현황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실험동물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을 향후 발전 방안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환 교수님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을 주제로 발표해주셨는데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국립대학교 실험동물시설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좌장을 맡아주신 박재학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학부학생들의 실습교육, 공동실험실습관 모형의 실험동물센터 건립, 그리고 간접비 재원을 통한 실험동물센터 운영방안 등이 제기됐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동물실험 환경이 개선되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3일(수)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윤준호 의원님,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함께 준비해주셨습니다.

최근 발생한 ‘국가사역견 메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련된 토론회는 대학기관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등 실험동물 정책의 현행 제도를 점검해보고, 동물실험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개최된 자리입니다.

우선 윤준호 의원님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눴구요~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본을 갖고 임하면 좋겠다. 사람에 대해서도 윤리적, 인도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도 이 마음가짐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간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다. 기존 산업도 개혁과 변화를 거치듯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물실험 정책도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윤준호 의원님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도 진정으로 사랑한다. 정부부처, 전문가 분들과 호흡을 맞춰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로서 보완에 힘쓰겠다”고 축사를 통해 의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참석자 단체사진 촬영순서가 있었는데요~

다같이 힘을 모아 보자는 의미로 파이팅 포즈도 취했답니다 :)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야겠죠?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이형주 대표님의 주제발표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구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한정애 의원입니다.

집중! 집중!

주제발표가 끝난 뒤 패널토론을 통해 각계 전문가,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