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100%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측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담당 고용센터 측은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규정에 해당 사업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만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4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100분의 25)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 후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복직을 장려키 위한 취지로 만든 법적 장치다.

 

출산전후휴가급여(최초 2개월은 사업장·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가 지급)와 달리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이 담당한다.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 150만원·최소 70만원), 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기존 사업장으로 범위를 한정한 부분이다. 근로능력을 인정 받아 6개월 내 이직을 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직장을 옮긴 노동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쉬는 기간 없이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해당 규정은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 휴직 이후 돌아오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현장으로 복귀토록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만 한정하다보니 본래 취지와 달리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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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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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식오타 2019.01.15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머지 금액이 25 아닌가요 ... 내용에는 크게 상관없으나 계속 15로 표기되어 거슬리네요

  2. 완전공감! 2019.05.11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쟈요!!!
    경력단절 및 복직 장려를 위한 것이면 일단 회사로 돌아오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끊임없다면 인정해줘야 해요. 25% 못받는거 넘 아까워요 ㅠㅠㅠ
    저는 그간 10년을 꼬박 회사생활하며 일하다가 1년 출산/육아휴직 후 복직/이직 했더니 25%는 못받더군요.ㅠ
    그간 고용보험 꼬박 낸거로 나라에서 받는건데 75%밖에 못받다니 너무해요 ㅠ 제도 보완 시급합니다!!!!

  3. 육아휴직후.. 2019.05.17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에 있기가 껄끄러워 퇴직이나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직 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건 정말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어쩔수 없어 이직하는건데 너무 화가 납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고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유성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446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과 8개월 동안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부정수급액이 집계되면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27625만 원, 201132625만 원, 20124446만 원으로 정책 확대에 비례해 계속 늘고 있다.

[중략]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유행처럼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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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다은 2013년 기준 0.4%에 불과하며 제도 도입 당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하기로 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국고 부담이 3.8% 에 불과하는 등 실업급여 적립금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부담확정-한정애 의원)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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