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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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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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는 출산일(1)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213명에서 2017615, 2018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과 함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출산전후휴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여성 노동자의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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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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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 1'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 2' 또는 '1 5'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와 관련,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달로 시한을 못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못열리고 있다. 2월 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부의장은 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노동계·사용자 여론을 취합했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간 사용자가 논의를 거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노사 의견을 듣고 접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사 원문 보기

[연합뉴스] 민주 "벤처 차등의결권 검토전속고발권 폐지 안전장치 강구"(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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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민주 벤처 위해 차등의결권 적극 검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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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연간 3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만 있어도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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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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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61117_보도자료_한정애의원_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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