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3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있고, 사실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한, 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많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 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것이 원활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당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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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정 협의 직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등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비리 적발 시 '간판갈이' 개원을 막을 방안,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5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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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협의비리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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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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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24) 환경부가 주관하는 2015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참관하기 위해 강서구 양천로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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