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대표님, 의원님들 모두 모이셨답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동물복지정책과 중점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많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속이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탈법의온상에서 일하게 하고 위생상 문제가 많은 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라며, 올바른 환경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들 파이팅 입니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911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에 대한 운행 정지 부분을 포함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특별법에 더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후원금 모집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문제제기할 수 있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1년에 거의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리게 될 것이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려인이 되기 너무 쉬운 구조이다. 반려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도 쉽고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숫자를 줄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곧 좋은 방안을 만들어 국민께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4일(금) 오전 YTN <국민신문고> 프로그램에 들어갈 동물보호법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물 학대 방지 방안 등 여러 내용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YTN에서 21일(금) 밤 9시 15분~45분 사이에 방영되는 국민신문고에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상오 2019.07.04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 하세요 현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해도 변하지않겠지요 최저임금 인상 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제 전망 도 그렇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제인 대통령 께서 최저임금 만원 까지 한다 말씀을 한것 같습니다 허나 현상이 않좋아 것 같어서요

    • 의원실 2019.07.05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중인 상황이며, 아직 내년 인상률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이 상황을 반영하여 심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영보호소의 설치 확대, 담당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진단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케어는 이날 전국 지자체 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표했다. 2016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은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282(일반 91개소, 동물병원 191개소)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처음 동물보호소가 생겨났다. 초기에는 대부분 위탁 보호소 형태로 동물복지 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됐다.

 

동물보호법 제14(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지자체들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동물과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은 불가피해졌지만 지자체마다 보호소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차이가 심하고 여전히 동물학대도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유기동물 발생 마리수나 처리결과 등 수치로 된 단순 현황파악 외에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대한 전수조사는 그동안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케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지자체 동물보호소들은 대부분 열악한 시설과 밀집보호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동물보호 의식이 결여된 운영자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많은 곳에서 전문인력 및 구조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적극적 구조 활동보다 단순이송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재정난, 입양 후 사후관리 미흡, 질병관리 및 개체관리 프로그램 부재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호소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자연사(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수

 

유기동물의 수는 케어의 2007~20091차 조사 당시 한 해 약 7~8만 마리였으나, 2016~20172차 조사에서는 82000마리로 파악됐다. 201010만 마리로 일시적 증가한 것을 예외로 하면 10년 전후 유기동물 발생수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함께 동물 유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강아지공장' 번식에 관한 규제와 중성화수술 권장 등 반려동물 개체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소 가운데는 연간 100마리에서 500마리 사이의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보호소가 가장 많았다.

 

지역내에서 여러 동물병원에 나누어 위탁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산돼 100마리 내외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충청 이남지역의 경우 보호소 1곳에서 1개 지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울 및 광역시, 수도권의 경우 보호소 1곳이 여러 시··구의 유기동물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사례가 많았다.

 

연간 3000마리 이상을 처리하는 보호소는 경기 남부지역 5개 지자체(2016년 기준)의 위탁사업을 맡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통합 운영되는 '대전광역시보호센터', 서울시 20개 자치구와 경기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동물구조관리협회' 3곳이었다.

 

보호소 운영 형태

 

조사대상 282(일반 91개소, 동물병원 191개소) 보호소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는 31(11%)이었다.

 

직영보호소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전체 보호소 가운데 90% 가량은 위탁방식으로 운영됐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18개 중 9개가 직영보호소였지만 이는 적은 인구와 유기동물 발생수에 비해 담당해야 할 지역의 면적이 넓어 보호소 운영을 원하는 위탁사업자를 구하기 어렵고 동물병원도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접 운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던 동물보호소가 민원 등으로 인해 직영으로의 전환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직영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마리당 지급 보조금

 

직영 31개 보호소와 정해진 예산에 맞춰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22개 보호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소들은 마리당 보조금을 지급(194개소)하거나 항목별 실비를 지급(35개소)하는 형태로 나눠졌다.

 

항목별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22개소의 경우 포획과 10일간의 관리비, 처리비, 계약서상 지급이 약속된 치료비 등 전 항목을 포함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지자체로부터 마리당 10만원 내외(8~1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보호소가 142개소(62%)로 가장 많았는데, 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고 있어 인도적인 보호소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20만원이 넘는 지자체는 총 4곳으로, 이는 마리당 예산이며 포획인건비, 보호비용, 치료, 인도적 처리, 사체처리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였다. 보호기간중 반환, 포획여부, 치료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위탁보호소 가운데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동물복지에 입각한 곳은 순천시보호소였다. 마리당 2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는데 이중 절반은 포획과 관리비용으로 보호소에,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 등의 진료를 위해 계약된 동물병원에 각각 나눠 지급했다.

  

응급치료 여부

 

전국 282개 보호소 모두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케어의 현장조사에선 동물병원이 보호소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조차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일반보호소의 경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응급치료가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수의사의 역할은 안락사 시행에만 한정됐다. 실제 20169월 전북 익산시의 한 보호소에서는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된 개를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케이지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만약 응급치료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회생시킬 수 없는 상태라면 안락사를 시행해야지만 폐사할 때까지 방치하는 보호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는 안락사에 필요한 약물비용을 아끼기 위해서거나, 공고기간이 끝나기 전 소유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안락사 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기간 종료 후 보호조치

 

유기동물에 대해 공고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보호하는 기간은 보호소마다 제각각이었다.

 

'1주일 이상 30일 미만'104개소(36.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일 이상 90일 미만' 66개소(23.40%)-'1주일 미만' 48개소(17.02%)-'상황에 따라 다름, 기준 없음' 31개소(10.99%)-'입양 시까지' 23개소(8.15%)-'최대 6개월까지' 10개소(3.54%) 순이었다.

 

보호소마다 수용 가능 공간, 예산 등에 따라 추가 보호기간은 달랐으나 서울시가 보호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린 후 지역에서도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 보호기간이 1주일 미만인 곳은 대부분 동물병원으로, 공간이 한정되고 영업장소라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사자가 조직적으로 구성돼 있고, 체계적으로 입양홍보가 이뤄지는 보호소의 경우 안락사를 지양하며 최대한 입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고 법과 제도도 정비되며 강화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문제는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면서 "세수확보를 통해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마련해야 하고, 번식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며, 소유자들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인도적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더불어 동물보호의 기본"이라며 "대한민국 유기동물 보호소를 인도적 보호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oklee@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인도적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보호의 기본"


▽ 관련 기사보기

[데일리벳] 실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지키기 어렵다

[월간GZ]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진단과 제안 토론회 개최

[신문고뉴스]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진단과 토론회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한새울 2019.02.03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에서 애견 농장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군의 회원농가 40여호에선 보호소에서 쉽게 볼수있는 믹스견은 분양한적이없다. 믹스견은 분양 자체가 되질 않는데 어떻게 애견 농장때문에 유기견이 발생했다는 건지. 애견경매장에서도 믹스견은 접수도 안해준다. 동물권단체가 주장하는 유기견 발생 건수 8만 마리는 어떻게 나온 자료인가. 시골 장날 발바리 강아지들 모아다 . 보호소에 가져다 놓지 않는한 그건 불가능하다. 사기군 놀음에 놀아나는 국회의원들은 뒤통수 제대로 맞을것이다.




한정애의원은 10월 31일(월) 박완주·유은혜·전혜숙 의원과 함께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토론회 일정 >

 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박완주·유은혜·전혜숙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