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바로보기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진행자 >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이 11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녀 돌봄 문제가 불거지고 맞벌이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돌봄 문제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휴가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정애 > 그렇게 되겠죠. 돌봄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돌봄까지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하더라도 긴급돌봄은 가동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나 이런 곳도 개학을 연기했지만 역시 학교다 이런 곳을 통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결국은 가족돌봄 휴가나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진행자 > 연차 휴가는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뛴다 하더라도 가족돌봄 휴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한정애 > 가족돌봄휴가가 아직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개정되었는데 이건 일가정 양립지원법의 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 가족,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해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그 휴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 > 만약에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 거죠? 사업주는.

 

한정애 > 사업주는 가능한 받아줘야 되는데 사업주도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마스크 공장이야. 손소독제 공장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마침 맡은 업무가 누군가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휴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휴가줘야 되는 겁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한정애 > 법으로는 무급으로 해라, 유급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으면 제일 좋겠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약간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서도 사업주들께 요청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휴원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건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기업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정부 측에서 이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휴원을 하긴 하지만 정작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활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할 때 논의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돌봄 휴가 같은 경우 연 며칠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까? 휴가 일수가.

 

한정애 > 연간 10일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물론 이건 상정하기 싫은 경우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 그래서 연차 휴가 소진되고 돌봄 휴가 일수까지 소진돼 버리면 그때는 대책 없는 건가요?

 

한정애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는 말씀하시는 건 3월 초순이 지나서도 전혀 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걸 상정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 무급 유급 문제가 아직 법으로 정확히 정리돼 있지만 유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노동자를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듯이 이번에는 사업주도 어렵긴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에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청취자분이 문자주셨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자가 격리하더라도 그걸 기간을 연차나 월급에서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참 짠하네요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자가격리 경우에 사업주의 문제로 생긴 것 같으면 사업주가 이렇게 명령해서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 의무로 작동됩니다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주에게 일단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간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판정나기 전까지 부분에 있어선 약간 본인 부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

 

진행자 >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확진자 동선 파악에서 확진자가 다녀온 곳 같은 경우 폐쇄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업체나 업소 같은 경우 폐쇄에 들어가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 폐쇄된 업소 경우에는 물론 국가가 명령을 하긴 합니다만 폐쇄가 장기간 되는 건 아니죠. 대개 하루 정도를 소독하고 소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독제의 독성이 있으니 하루 정도는 장소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자, 이번에 국회를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하루정도를 결국 그 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사업주가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직장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종에 휴가를 강제휴가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주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군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화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주도 하루 문을 닫고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특히 자영업자 경우 그런 게 있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능하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업주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는 2주간 휴업인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급동의서에 사인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한정애 > 그건 그런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센터의 사업주가 본인이 판단한 경우인데요. 이런 동의서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진 못합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는 2주 동안 문 닫겠다.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한 것은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업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 닫는 경우, 노동자들에게 무급이다 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됩니다. 국가가 명령을 해서 닫게 하는 경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

 

진행자 >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전혀 국가가 지시를 하거나 지자체가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자의적으로 문 닫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영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 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만큼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유급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죠. 그리고 법상으로도 유급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자 > 유급이 맞다.

 

한정애 > .

 

진행자 > ‘친구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확진자 양성 판정 나와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그 친구에게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정애 > 그렇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뭐냐하면 악의적으로 내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코로나19에 걸려서 양성인 걸 속이고 회사 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지만 이 분도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상태인데 본인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다가 어디에서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가격리 합시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주 되는 분이 이렇게 겁박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옳지도 않고요.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그 다음에 아마 사업주이신 것 같아요. 어떤 문자를 주셨느냐 하면 코로나 전파 우려에서 자진해서 직원들 휴가를 줄 예정인데 언론에서는 정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까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한정애 > 지금 저희가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서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자 > 추경과 연결됩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고요. 저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게 우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급 휴가라는 게 있죠. 회사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휴가, 또는 이런 돌봄 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직원들을 유급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장은 또 영위가 안 되는데 정상 가동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가 열려는 있습니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열어서 처리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면 쫀쫀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노동자가 회사 근무를 할 때 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야 된다는 회사 지침이 내려온다면 마스크도 회사가 책임지고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회사 내에서 써야 되는 것들은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책임이 맞습니다.

 

진행자 > 노동자가 알아서 마스크 구해와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맞죠?

 

한정애 > 그건 안 됩니다. 이 분이 바깥 생활을 영위할 때 쓰는 거야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동료들 간에 서로 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회사의 사업주가 구입해서 배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왔던 문자 중에 환경미화원이나 우정노동자 이런 분들 문자 사연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공공부문이잖아요. 공공부문인데 마스크 지급도 안 한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마스크, 그건 어떤 공공부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카운트를 하면서 수를 세면서 놓치거나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특히나 감염의 사태에 있어선 그게 하청이든 협력업체든 용역이든 파견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여기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 여쭤봐야 될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노동현장에서 빈구멍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점검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고맙습니다.

 

한정애 > ,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원문 보기

[MBC] [시선집중] 한정애 "사업주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업, 무급동의서 인정 못받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아까 2020.03.03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같아보여 질문드립니다
    무급휴가동의서에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했다면 그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요??

    • 의원실 2020.03.03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문을 닫는 경우에는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순돌맘 2020.03.05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근무하는 업장도 저번주수요일2월26일부터
    안전관리차원에서 연차로 일주일 쉬라고 하더니만 이번주도 연장이되다보니 무급으로 쉬라고 하더군요


    무급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제321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 통과했다. 다태아(쌍둥이)관련,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늘리고, 그 중 75일은 유급,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우리나라 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벨기에 수준(17주)으로 확대-한정애 의원(2013122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딸둥이맘 2013.12.21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예비 쌍둥이 맘입니다.
    정말 단태아 임신이랑은 비교가 안되게 힘든데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출산휴가 120일이 시행될수 있을까요? 많은 예비맘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신 중인 엄마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 개미반란 2013.12.21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년 7월1일자 시행입니다.
      앞당기기 위해 노력했는데 정부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해서 그리되었습니다.

  3. 둥이엄마 2013.12.21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 4월 출산예정인 예비 쌍둥이 엄마입니다.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났다는 기쁜소식을 듣고 검색하던중 시행시기가 내년 7월1일자라는 걸 보고 상심이 큽니다. 정말 단태아 임신이랑은 비교도 안되게 힘들고 여러가지 위험을 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발 시행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소급적용이라도...간절합니다...

  4. 남매둥이맘 2013.12.21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월 출산예정인데 쌍둥이라 3월경에 출산하게 될거같은데 이번에 개정된 출산휴가 늘어나는거 혜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도 언제할지 임신기간내내 불안하고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도 단태아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복용기준도 없어 그냥 단태아보다 더 먹으라는 말만 해주시네요
    초음파검사를 해도 비용이 더 많고 6개월인데 배는 벌써 만삭만큼 불러오네요
    출산해도 육아가 걱정이고 조리원도 쌍둥이는 비용이 더 비싼게 현실입니다
    힘써주셔서 좋은 법이 시행되는데 조금만 더 힘써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5. 예비둥이맘 2013.12.21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7월 1일 시행이라는 소식에 절망입니다 ㅠㅠ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번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지금 임신 중인 둥이엄마들에게도 제발 희망을 주세요

  6. 박지숙 2013.12.21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기뿐 소식인데.. 7월 1일 시행 정말 아쉽네요..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맘편히 아가를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맘 편히요

  7. 예비아들둥이맘 2013.12.22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유급휴가 부분은 7월부터하더라도 무급이래도 4개월 쉬는거라도 경과규정으로 먼저 시행하면 안될까요..ㅠ 진짜 조산걱정에 매일 출근이 너무 힘듭니다..

  8. 둥이맘 2013.12.22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신 7개월 둥이맘입니다 내년 3월 출산예정입니다 법안통과에 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한 번 더 힘 써주세요 T

  9. 시행일 2013.12.23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도에 시행될 거라면 같은년도 예산인데 정부에서 준비기간이 6개월이나 필요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휴가 "처리" 자체는 어려울리가 없고, 다만 행정상(아마도 예산항목 변경, 고용보험제도 변경 등등) 늘어난 30일치에 대한 급여 지급이 즉각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는 조금 늦게 지급하더라도 추후에 소급하여 지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통과로 어차피 7월 이전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할텐데, 14년 상반기에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휴가를 120일 주되, 한달치 월급만 7월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전혀 불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환노위에서 만든 대안을 볼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법사위에서(아직 안 열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대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법사위 위원이 아니시라면 권한이 없으실수도 있긴 하겠지만ㅜㅜ)

  10. 의원실 담당자 2013.12.23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둥이 출산휴가 연장이 7월1일 이후 출산이다 보니 이전 출산예정 맘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법안은 법사위로 이관된 상태이며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조기에 시행되도록 법사위원회 위원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변화되는 사회 현실에 맞게 모성보호가 확장되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복돌복순맘 2013.12.31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꼭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쌍둥이 임신 자체로 여러 위험한 증상들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산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노산인 경우도 많구요..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11. 의원실 담당자(2) 2013.12.23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법사위 위원님들은, 박영선위원장( 민주당, 02 784 1354),

    간사 - 권성동(새누리당, 02 784 3396~3397)의원, 이춘석(민주당, 02 784 3285~3286)의원이십니다.

    * 법사위 위원님들

    민주당 - 박지원, 서영교, 박범계, 전해철, 최원식

    새누리당 - 김도읍, 김진태, 김학용, 김회선, 노철래, 이주영, 정갑윤 이십니다.

  12. 건강이튼튼이 2013.12.23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안 만들어 주셔서 넘감사드립니다 근데 7월1일부터라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전 4월예정인데...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볼수있게 2014상반기는 최소한 소급해서 적용될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플리즈~~

  13. 예비아들둥이맘 2013.12.28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 4월초 출산예정인 아들쌍둥이 맘입니다.
    이런 법안이 생겨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내년 7월 1일이라면 지금 쌍둥이를 임신한 분들중 적용이 안되는 분들이 저를 포함 너무나 많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볼수있게 2014상반기는 최소한 소급해서 적용될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플리즈~~소급적용도 좋고...아니면 120일 날짜라도 보장받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만삭도 아닌데도 출퇴근하기 너무 힘든 쌍둥이 임산부입니다!

  14. 둥이맘 2013.12.31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 진행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매일 블로그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T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3.12.31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가 의무조항이고, 이를 어길 시 행정 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법 잽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었죠.

      고용노동부는 애초 2015년 시행을 주장하다, 한정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요구로 그나마 내년 7월 1일로 단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마땅한 대안이 부재한 사항입니다. 또한 소급 적용도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라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태아 산모 지원과 보호 방안,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예비쌍둥이아빠 2013.12.31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4월쌍둥이 출산예정입니다 와이프가 너무 실망하네요 벌써 만삭의배로 출근하고 있네요 소급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16. 남매둥이맘 2013.12.31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쌍둥이를 어렵게 얻은 임산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험관으로 어렵게 아기를 가졌지만 쌍둥이임을 알게 되면서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져갑니다. 게다가 벌써 만삭으로 출근도 힘들고 쌍둥이는 여러 위험요소로 하루하루 무사히 지남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1월 1일부터 출산휴가연장을 해주시고 급여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소급지급되어도 큰 힘이 될것같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가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버틸수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녀석들 무사히 품고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17. 둥둥둥이맘 2014.01.02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기업들이 예산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소급적용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라면, 회사가 사내 공고 등을 내도록 하여, 다태아 임신의 경우 출산 휴가 4개월을 권고한다는 것을 알릴 의무를 강조, 혹은 권고한다는 공고문을 보낼 수는 없는지요? 쌍둥이의 경우 조산의 위험성과 업무의 진행에서의 어려움이 훨씬 큼에도 티 내지도 못하고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쌍둥이를 임신해서 출산휴가를 쓰는 것이 제가 처음인데, 개인적으로 호소하지 않는 한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눈치만 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3개월만 쓰게 되겠지요.....사회적인 인식이 조금만 바뀌어 주더라도, 눈치부다는 쌍둥이 엄마와 아이들의 건강 및 복지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국가에서 기업들에게 쌍둥이 임신에 대한 법적 개선에 대한 진행사항을 숙지시키고, 쌍둥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8. 오오맘 2014.01.06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모든 기업에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90일 이상 120일 이하로 기업에서 선택하여 시행하게 되는 건지요??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4.01.07 15: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120일로 확정되었기(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개정)에 기업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9. 최희정 2014.01.09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쌍둥이예비맘입니다. 법안 통과시에 정말 기뻤는데 혜택을 아깝게 못 받게 되었네요.ㅠㅠ
    도저히 애들 2명을 낳아 놓고 복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달의 혜택이라도 간절한 상황이네요.
    조금 더 다태아 맘들의 입장을 생각해 소급적용시행 부탁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4.01.09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였지만, 부정적인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태아 산모 지원과 보호 방안,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20. 둥이맘 2014.01.12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 출산예정 맘입니다ㅡ 휴가는 6월부터 들어갈텐데 이경우 연장적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 둥이맘 2014.01.13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래 문의드린 둥이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ㅡ
    잘이해가 안되서 재문의드립니다
    그럼휴가시점에상관없이 7월출산이기만하면 적용된다는 말씀이신지요?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4.01.13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출산일 기준으로 법이 적용된다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절차, 규정 등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044-202-7476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