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밝은 표정으로 문희상 의장님께 상패도 수여받고 악수도 나누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 감사합니다 ^^

상패의 무게만큼 책임감도 보다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어 문희상 의장님의 축하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 의장님은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받으시는 상은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주영 부의장님께서는 "올해는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하고, 더욱 객관적으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라며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소중한 상을 받은 날을 기념하며 수상자들 기념사진도 촬영했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박수도 짝짝짝~



국민들과 함께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런 의미있는 상을 수여하게 되어 더욱 특별한 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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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1908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회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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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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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논의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노력들을 기억하며 논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8년 12월 19일 - 고용노동소위                   

故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심사 대상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위원들과 법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할 내용이 많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먼저 논의하고 의결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 2018년 12월 21일 - 고용노동소위 및 공청회           

21일 소위에서는 오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오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여러 부분에 대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2018년 12월 24일 - 고용노동소위                  

24일(월)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날은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소위 직전 참석하여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 2018년 12월 26일 - 고용노동소위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와 타협이 있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회의 결과를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정애의원은 '죄송하다'라는 말만 번복하다, 결국 뜨거운 눈물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던 한정애 의원 ...






 ★ 2018년 12월 27일 - 고용노동소위                  

본회의를 앞두고 2018년 마지막 노동소위가 열렸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불투명하던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 논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마침애 노동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마침내 본회의에서 의결 및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환노위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개정안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살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도 해봅니다.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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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27()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우리나라에는 주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 그 시간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15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제도이다. 이는 60년이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해왔다. 시급으로 고시를 하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로 계산해 실제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기도 했다. 그것이 2014년도까지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그냥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 고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5,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당시 기준이 209시간이다. 40시간 근로했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면 209시간이기 때문이다. 2015,16,17,18년까지 시급과 월급여 환산액인 209시간에 대해 병기 표기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담은 것뿐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를 대기업 노동자들이 더 가져간다는 경영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 5월에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저희가 환산 내용까지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확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영계가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했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아예 뒤집어버리는 본인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당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최저임금시행령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쟁이 없길 바란다.

 

오늘 11시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원래 9시로 예정했지만 아마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 산업위원들과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갖자고 한 것 같다. 법안내용을 촘촘히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지금 경영계가 모든 작업을 다 외주,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재계가 완전히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저희가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다. 흔히 말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고농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작업 등 19개 작업은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업하는 분을 다 합쳐봐야 300명이 안 된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지금 외주화하는 작업,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상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하청을 주라는 이야기다. 그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청업체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를 칠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안전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원청이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재계의 행위에 분노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없는 거나.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건가. 오늘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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