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산재가 ‘0인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단 한 차례(199515)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킨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 및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한층 더 강화하여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시 감독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산재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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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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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한정애,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원청·사용업체 개별실적요율 반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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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

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맡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 중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산재사망 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 노동부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여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 공동수급방식의 문제점

티센크루프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 중 '공동수급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므로, 티센이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안전조치에 대해 간섭하거나 지적할 수 없음',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장비 등을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함'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대금 분배 약정서를 살펴보고, 원래의 교체공사 계약금에 비해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가 계약한 금액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 중 티센이 도장을 의무제출하도록 하여 계약하는 탓에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계약금도 알지 못한 채로 공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서울반도체 지도감독 부적정 및 티센크루프의 불공정거래 지적

서울반도체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게 감서울반도체의 서울반도체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 역할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티센크루프에서 가져가는 기성금이 타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고, 공동도급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의 불공정거래 지적 

티센크루프는 환노위에 '위험한 업무만을 따로 떼어' 맡긴 것이 아니라 '승강기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협업을 수행했다고 답변했으나, 남양주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니 1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적'이라는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비해 티센크루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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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개별실적요율 개정후 30대 대기업집단 감면폭 더 넓어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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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밝은 표정으로 문희상 의장님께 상패도 수여받고 악수도 나누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 감사합니다 ^^

상패의 무게만큼 책임감도 보다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어 문희상 의장님의 축하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 의장님은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받으시는 상은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주영 부의장님께서는 "올해는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하고, 더욱 객관적으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라며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소중한 상을 받은 날을 기념하며 수상자들 기념사진도 촬영했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박수도 짝짝짝~



국민들과 함께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런 의미있는 상을 수여하게 되어 더욱 특별한 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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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1908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회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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