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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0. 12. 18:0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18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어제 밝힌 종편3사의 재승인 점수는 모두 재승인 기준 650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종편은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야권에 대해 근거 없이 폄훼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가 넘게 칭송하는 등 막말·편파방송을 일삼아 왔다. 방송 그리고 언론의 기본인 공정방송에 어긋난 행태이다. 이러한 불공정 방송형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마저도 그동안 종편의 콘텐츠 투자부실, 높은 재방송비율과 보도프로그램의 과중편성 등에 대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8. 16:19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번 국정원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 알고 싶다. 국민이 속은 건 확실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뻔히 위조된 문서일 줄 알면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검찰은 의견서까지 덧붙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사법체계를 훼손한 명명백백한 국기문란 사건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개입,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2.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