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18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어제 밝힌 종편3사의 재승인 점수는 모두 재승인 기준 650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종편은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야권에 대해 근거 없이 폄훼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가 넘게 칭송하는 등 막말·편파방송을 일삼아 왔다.
방송 그리고 언론의 기본인 공정방송에 어긋난 행태이다. 이러한 불공정 방송형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마저도 그동안 종편의 콘텐츠 투자부실, 높은 재방송비율과 보도프로그램의 과중편성 등에 대해서 지적하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내건바있다.
그런데 지난 2월, 방통위가 발표한 ‘2013년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은 턱없이 부족하였고, 재방비율은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2∼3배나 많았으며,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사업계획서보다 평균 2배나 많았다. 이렇듯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기준보다도 한 참 미달하는 종편에 대해서 모두 재승인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점수를 준 이유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방통위는 의결을 하루 앞둔 오늘이라도, 재승인 절차를 밝게 되었는지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편파적이고 또한 자의적으로 종편 재승인 과정을 진행하여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계속한다면, 방통위 또한 종편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
■ 검찰의 고무줄 법적용, 정보위 개회와 특검 도입 명분만 더해줄 뿐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내 국내 분야를 맡고 있는 대공수사국과 북한 해외 분야인 대북공작단 소속 직원들이 국정원 지휘부에 의해서 동시에 움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 “대공수사국을 지휘하는 제2차장과, 대북공작단을 지휘하는 제1차장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고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까지 이 사건을 관심 사안으로 별도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적용하는 대신 모해증거위조 혐의만 적용하는 등 알고 보면 고무줄 법적용으로 국정원 감싸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를 농락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이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 위조 증거를 묵인, 방조, 혹은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사법체계마저 훼손한 검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상 간첩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별법인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 적용으로 그치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사건의 축소 그리고 왜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지금처럼 국가보안법 적용의 잣대를 국정원과 검찰 스스로에게도 들이대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내놓은 어떠한 수사결과도 받아들일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정보위는 몇 번은 열렸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보위 개최는 거부하고 국정원과 검찰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의 서상기 위원장 그리고 조원진 간사는 어디에 계신가. 대구시장 출마 때문인지 국회에서 그들의 행방을 묘연하기만 하다.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즉각 국회에서 실종된 정보위를 개최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검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난은 그만두고, 약속의 정치에 동참하라
“대국민사기극, 짝퉁야합, 혹세무민, 급조정당, 선거용정당” 이 말들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막말들이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마이크만 잡으면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에 대해 쏟아내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항상심을 찾기 바란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렇게 계속되는 악담과 비난은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계속되는 여야 합의 파기와 상임위의 공전 역시 이러한 여당의 시각과 입장 때문임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시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지방선거 패배의 위기감이 고조된다 하더라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까지 폄하하는 구태정치를 그만두시기 바란다. 거짓말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기초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위반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도 새누리당은 비호와 외면을 중단하고, 특검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거짓말 정치,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의 정치, 민생정치 노정에 함께 하시길 당부 드린다.
■ ‘제주4·3희생자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더 이상 ‘국가폭력’의 어두웠던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제주4·3희생자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정 되어서 다행이다.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 4.3 유족회, 민주당 제주도당의 숙원사업이었다. 제주도민들의 수십 년의 아픔과 그 치유의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으로 처음 위령제에 참석해서 국가차원의 대량학살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폭력’의 어두웠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3사 고객정보 추가 유출 사태에 대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창원지검의 수사에 의해서 카드3사에서 유출된 1억 4백만 건의 고객정보 중에서 8300만 건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추가유출 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추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창원지검이 농협·롯데카드에 수사협조 요청을 해온 지난 4일에 이미 추가 유출 사실을 알았음에도 창원지검이 수사결과를 브리핑한 지난 17일까지 고객고지 등 후속 조처는커녕 입도 다물고 손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부처의 수장들이 지난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추가 유출 사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쯤 되면 관계부처의 무능이 아니라 직무유기이자 부도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아울러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1009_[한정애 보도자료] 위조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증 발급받아도로를 누비는 운전자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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