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09_[한정애 보도자료] 위조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증 발급받아도로를 누비는 운전자들.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318일 오전 10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어제 밝힌 종편3사의 재승인 점수는 모두 재승인 기준 650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종편은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야권에 대해 근거 없이 폄훼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가 넘게 칭송하는 등 막말·편파방송을 일삼아 왔다.

 

방송 그리고 언론의 기본인 공정방송에 어긋난 행태이다. 이러한 불공정 방송형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마저도 그동안 종편의 콘텐츠 투자부실, 높은 재방송비율과 보도프로그램의 과중편성 등에 대해서 지적하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내건바있다.

 

그런데 지난 2, 방통위가 발표한 ‘2013년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은 턱없이 부족하였고, 재방비율은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23배나 많았으며,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사업계획서보다 평균 2배나 많았다. 이렇듯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기준보다도 한 참 미달하는 종편에 대해서 모두 재승인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점수를 준 이유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통위는 의결을 하루 앞둔 오늘이라도, 재승인 절차를 밝게 되었는지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편파적이고 또한 자의적으로 종편 재승인 과정을 진행하여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계속한다면, 방통위 또한 종편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

 

검찰의 고무줄 법적용, 정보위 개회와 특검 도입 명분만 더해줄 뿐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내 국내 분야를 맡고 있는 대공수사국과 북한 해외 분야인 대북공작단 소속 직원들이 국정원 지휘부에 의해서 동시에 움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 대공수사국을 지휘하는 제2차장과, 대북공작단을 지휘하는 제1차장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고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까지 이 사건을 관심 사안으로 별도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적용하는 대신 모해증거위조 혐의만 적용하는 등 알고 보면 고무줄 법적용으로 국정원 감싸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를 농락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이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 위조 증거를 묵인, 방조, 혹은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사법체계마저 훼손한 검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상 간첩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별법인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 적용으로 그치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사건의 축소 그리고 왜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지금처럼 국가보안법 적용의 잣대를 국정원과 검찰 스스로에게도 들이대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내놓은 어떠한 수사결과도 받아들일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정보위는 몇 번은 열렸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보위 개최는 거부하고 국정원과 검찰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의 서상기 위원장 그리고 조원진 간사는 어디에 계신가. 대구시장 출마 때문인지 국회에서 그들의 행방을 묘연하기만 하다.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즉각 국회에서 실종된 정보위를 개최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검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난은 그만두고, 약속의 정치에 동참하라

 

대국민사기극, 짝퉁야합, 혹세무민, 급조정당, 선거용정당이 말들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막말들이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마이크만 잡으면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에 대해 쏟아내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항상심을 찾기 바란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렇게 계속되는 악담과 비난은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계속되는 여야 합의 파기와 상임위의 공전 역시 이러한 여당의 시각과 입장 때문임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시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지방선거 패배의 위기감이 고조된다 하더라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까지 폄하하는 구태정치를 그만두시기 바란다. 거짓말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기초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위반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도 새누리당은 비호와 외면을 중단하고, 특검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거짓말 정치,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의 정치, 민생정치 노정에 함께 하시길 당부 드린다.

 

제주4·3희생자추념일국가기념일 지정, 더 이상 국가폭력의 어두웠던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제주4·3희생자추념일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정 되어서 다행이다.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 4.3 유족회, 민주당 제주도당의 숙원사업이었다. 제주도민들의 수십 년의 아픔과 그 치유의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으로 처음 위령제에 참석해서 국가차원의 대량학살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폭력의 어두웠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3사 고객정보 추가 유출 사태에 대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창원지검의 수사에 의해서 카드3사에서 유출된 14백만 건의 고객정보 중에서 8300만 건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추가유출 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추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창원지검이 농협·롯데카드에 수사협조 요청을 해온 지난 4일에 이미 추가 유출 사실을 알았음에도 창원지검이 수사결과를 브리핑한 지난 17일까지 고객고지 등 후속 조처는커녕 입도 다물고 손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부처의 수장들이 지난 10‘'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추가 유출 사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쯤 되면 관계부처의 무능이 아니라 직무유기이자 부도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아울러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312일 오전 11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번 국정원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 알고 싶다. 국민이 속은 건 확실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뻔히 위조된 문서일 줄 알면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검찰은 의견서까지 덧붙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사법체계를 훼손한 명명백백한 국기문란 사건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개입,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원에 휘둘리고 농락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보며 책임자 처벌과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손 들어준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강조한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특검을 수용하고 남재준 해임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를 국민께 보여주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낙하산 인사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이다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에 대한 새누리당의 위기와 공포가 극에 달한 모양이다. 대다수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부끄러움도 없이 침소봉대하는가 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까지 꺼내는 조급함과 졸렬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우린 이렇다라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민주당과 함께 죽겠다는 물귀신 작전이다. 국민은 오히려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명심하고 자제하기 바란다.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 약속을 어기고 거짓의 정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자신의 공약 중에서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묻고 있다.

잊었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공약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등을 내걸었다(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p. 382).

또 대통령 후보의 입으로 부실 인사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했었다(2012116).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한발 더 나아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천명했다(20121225).

하지만 약속 이행은 물 건너가고, 다른 대부분의 공약이 폐기 수정되듯이 친박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했고, 이들은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수거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하는 당일에도 박근혜정부는 친박 인사를 내려 보냈으며, 이에 대한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방위적이고, ‘사외이사까지 싹쓸이하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만기친람이라고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단행한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했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가볍게 만들지 마시길 당부한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임을, 그리고 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만기친람이라고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단행한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했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가볍게 만들지 마시길 당부한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임을, 그리고 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협상 자신 없으면 청와대 뒤로 물러서라

기초연금 합의가 불발되자 새누리당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공약먹튀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공약을 실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으로까지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으로 만들어진 A값으로 두배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정문제와 미래세대 부담문제를 운운하며 수급대상을 70%로 축소시키고 지급방식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민은 즉시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만만한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적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고자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좀 조급한가 보다. 대통령의 국정 성과가 미미해서 조급해졌는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차별과 불효 연금안을 세대 간 상생연금이라고 포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의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조급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이더라도 더 이상 거짓과 억지는 그만 두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까지 어겨가며 마련한 기초연금안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에도 고언을 드린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꼼수로는 자신의 거짓의 정치를 절대 희석시킬 수 없다. 제발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시라.

민주당이 제안한 차별 없는 평등연금, 불효 없는 효도연금안, 애초에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한 안을 받아들려 7월 기초연금 지급에 나서길 촉구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