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4()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hwp

[개정안] 원청의 산재 책임 강화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기업규제완화법.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12()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으로서 이천 화재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접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비롯한 유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먼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희생자 분들이 떠올라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용진 노동안전특위 간사님의 사회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들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청 간의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 문제,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안전 관리감독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긴 의견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챙기고자 메모도 하고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참담한 심정에도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말씀해주신 내용들, 가슴에 새기고 특위 논의를 거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화재현장으로 이동해 이천 소방서장님의 사고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도 이어갔습니다.

 

 

 

철골 구조만 남고 검게 그을린 사고현장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산안법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몇 명이나 배치했는지, 사고 당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파악해야한다고 위원장님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경제적 논리가 생명보다 우선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천물류화재 2020.05.1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h6QWu
    이천화재...청원동의 부탁드려요. 퍼뜨려주세요..제발..


영상 바로보기



앵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그만큼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수인데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의견 코너를 만든 곽승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의 한 리조트.

 

일주일 전 이곳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건데 노동자를 보호할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강기 추락 사고.

 

이번에 포천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사망자 거의 전부는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그저 우연에 불과한 걸까요?

 

하청노동자들이 왜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지 구조적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무게를 지탱해야할 연결고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노동자와 함께 그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문제의 고리는 레저용으로 제작 된 제품.

 

최대허용하중조차 표시가 안 돼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같은 제품으로 강도 측정 실험을 한 결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품을 사용했고, 사고를 막을 안전 조치또한 미흡했던 것일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는 일반적으로 대당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현장의 경우 하청 업체에 손에 쥐어진 돈은 대당 545만 원.

 

절반 가격에 공사를 떠맡은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1개되는 업체, 부산 일대에 있는 업체들은 도저히 우리는 그 금액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거부를했고(대기업하고) 드디어 우리가 업무를 좀 하는구나라고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천에서 (하청업체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승강기 안전 문제는 작업 노동자뿐 아니라 수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돼있어 법적으로 하도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승강기 대기업 4사는 이런 법조차 무시해왔습니다.

 

[조상명/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법을 무시하고 전체 매출액 유지 등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계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내몰린 하청업체 노동자들.

 

지난 5년간 무려 3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영상편집 : 김재환)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MBC] [소수의견] 승강기 작업하다 추락반복되는 사고 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

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맡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 중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산재사망 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 노동부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여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 공동수급방식의 문제점

티센크루프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 중 '공동수급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므로, 티센이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안전조치에 대해 간섭하거나 지적할 수 없음',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장비 등을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함'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대금 분배 약정서를 살펴보고, 원래의 교체공사 계약금에 비해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가 계약한 금액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 중 티센이 도장을 의무제출하도록 하여 계약하는 탓에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계약금도 알지 못한 채로 공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서울반도체 지도감독 부적정 및 티센크루프의 불공정거래 지적

서울반도체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게 감서울반도체의 서울반도체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 역할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티센크루프에서 가져가는 기성금이 타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고, 공동도급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의 불공정거래 지적 

티센크루프는 환노위에 '위험한 업무만을 따로 떼어' 맡긴 것이 아니라 '승강기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협업을 수행했다고 답변했으나, 남양주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니 1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적'이라는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비해 티센크루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개별실적요율 개정후 30대 대기업집단 감면폭 더 넓어져.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