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11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비상식적 억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전 그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정부와 함께 해주시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희 모두 간곡하게 택시 4단체에 요청 드린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택시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지난해 EU에서는 파리협약의 결과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이냐에 관련해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EU에서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개발계획에 대한 EU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 믹스를 더욱 더 가열차게 해 나가되 현재의 원전이 전반적으로 약 30%수준에서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2050년에는 10% 내외로까지 내린다. 그리고 화력발전은 0%까지 가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80%이상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특히 EU는 수소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송 분야 있어서 수소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폭발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과감한 변화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과학적 시각으로 에너지 믹스를, 에너지 전환을 바라본다고 하면 무엇이든 불가능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술 혁신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를 핵심적인 경제의 하나로 키우겠다고 정했다. 또한 수송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기도 하다. 수소 경제가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될 폭발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중에서 원전이다, 화력발전이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과학적 시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기술 혁신은 지금의 눈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 혁신이 과거 우리 눈으로 생각했다면 불가능 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다.

 

EU의 이 담대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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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리원전 중단 관련 한수원의 거짓말과 은폐, 국민께 사과하고 명확히 소명하라

지난 25일 부산경남 지역 폭우로 인한 부산 고리원전 2호기 중단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가동 중지 당시 원전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선제 대응차원에서 멈추었다던 발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원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밝혀지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히려 한수원이 사고원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은폐하여 국민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수원은 거짓과 변명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사고 경위를 소명하고, 거짓 은폐에 대해 사과하여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길 촉구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안전하다’, ‘걱정할게 없다며 옹호하고 두둔하며 나선 것은 국민들의 걱정·우려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부 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발표하고 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분석, 철저한 대책마련이 행해지길 촉구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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