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중 93.7%에 달하는 1,385건이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관계기관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 순이었다. 이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확인된 ‘외국인여성노동자 깻잎 농장 성추행 사건’ 등을 사전에 인지하기는커녕 예방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인지 전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후약방문적 조치에 불과하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또한 한 명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의 정기 단속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4~2018년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변경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약 21만명 중에서 4명당 1명 꼴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변경 요건은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이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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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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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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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삼성화재의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1008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1조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보험 15년째 삼성화재 독점 운영하게 해.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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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총누적액 1조원 규모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 계약을 맺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점유율이 2015년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78%에서 95%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사업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하는데,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입찰 과정에서 매번 60%라는 `쿼터`를 보장받다가 2015년에는 점유율 78%를 확보했고, 2016년과 2017년 입찰 때는 점유율 95%로 수직 상승했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연간 2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며 매해 가입 인원만 25만여 명으로 현재 누적액이 총 1조원에 달한다.


이는 의무보험이기도 해서 특히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된 보험금이 보험사 수익으로 전액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누적 기준으로 상해보험 가입 건수는 125만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건수는 1186건에 지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인 성격의 보험이지만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형태여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계약을 맺어 온 이유를 설명하고 보험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공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2006년부터 삼성화재가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보험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68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컨소시엄을 중도 탈퇴하면서 한화 지분 5%를 제외하고는 삼성화재가 독점적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삼성화재가 단독 입찰제안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당시 삼성화재가 외국인근로자 보험 시스템을 설계한 주체이기에 주도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도 "컨소시엄에 함께하던 다른 보험사들이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아 탈퇴했고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시장점유율이 증폭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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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1조원 규모 외국인 보험 삼성화재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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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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