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김대우기자의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 한정애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 통과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상세히 다뤄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티브로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영상은 하단부에) 


※ 참고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전국에서 방송 중이며, 지역별로 편성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11시 30분 등에 방송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별 편성시간은 티브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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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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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고용보험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법안 발의

 

▽ 관련 기사 보기

[한겨레]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숨통 트이나

[내외통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데일리중앙]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는다

[아시아투데이]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환경일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전국매일신문]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출산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고용보험법 등 발의

[아시아경제] [2019 흔들리는 보험사 ]보험사-설계사 고용보험 전쟁, 승자는 없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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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예술인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참석한 분들을 환영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축사를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윤태호 회장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는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당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과 윤태호 회장도 플로어에서 발제 내용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








이후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과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방안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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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권진안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정달영 동국아트컴퍼니 부대표,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등이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방향 논의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예술인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우 개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프랑스를 예술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엥떼르미땅과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에는 한 의원 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kja@asiatime.co.kr



▽ 기사 원문보기

[아시아타임즈]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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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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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예술인 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 7 5() 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



※ 10일(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80705_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 자료집.pdf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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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05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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