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쿨링·클린 로드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28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17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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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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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생 행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부각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투톱'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각 민생 현장을 찾고 민생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당내 기구를 띄우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빛센터는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다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 지난해 1월 창립한 곳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류를 빛내는 좋은 작품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송 스태프가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제작·감독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좋은 상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며 좋은 작품을 만든 것이 미담으로 들린다""어려운 환경을 철저히 극복하려는 노력이 상의 가치를 빛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두 달이 넘도록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가 이제 겨우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당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바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입법의 시간을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논쟁적인 법안이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단에서 판단해 제안할 경우 과감하게 수용하겠다""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민생입법의 최종적 승부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제안한다. 국회가 '입법 전쟁'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국민의 주름살을 펴 드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추진단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서민 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 노후 수도관·통신구 화재·노후 열 수송관 등 재정비를 위한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종합대책 청년 미래 준비를 위한 법·제도 뒷받침 등 5개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진단에는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 등 상임위원회 간사와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등을 고루 배치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민과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법안·예산 처리를 막아놓고 어떻게 민생을 논하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6월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다.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에 제대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활성화할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 현장에 있겠다고 6개월 정도 밖에 있었으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숙제로 받은 민생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면서 "함께 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이 주신 숙제를 현명히 처리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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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입법전쟁 하자"한국당 국회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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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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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토) 오전 봉제산 근린공원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

의정보고서에도 담겨있듯 한정애의원은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개선 예산을 꼼꼼히 챙겨왔는데요.

근린공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에도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기쁜 소식~!


먼저 노후화되었던 봉제산 근린공원의 화장실이 깨끗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색상도 눈에 잘 띄도록 각각 주황색, 하늘색으로 산뜻하게~~



안에도 들어가보고, 밖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ㅎㅎ

개선한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소방안전설비도 꼼꼼히 확인해봅니다.

소화기도 잘 보관되어 있었고, 설비시설도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조그만 불은 모두 조심해야하지만,

혹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치를 꼬옥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



주민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으며 소화기 사용방법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어 봉제산 근린공원의 체육 시설들도 살펴보고,

아침 일찍부터 운동중이신 주민분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꼬~옥 안아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 따뜻함으로 충전완료~!



이런저런 이야기와 새해 덕담을 나누고, 추운 날씨에 챙겨오신 따뜻한 음료도 함께하며 호로록~ ^^

역시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음료가 최고입니다~ 




그 후로도 봉제산 근린공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혹시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공원에서 만난 주민분들과도 반가운 새해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다들 바쁜 한 주를 보내시고 계시지만,

가끔은 이렇게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

조금은 피곤하지만 맑은 공기로 기분이 무척 상쾌해진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구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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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숙원사업 사업 선정은 내년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OC 투자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오해를 한다" "23개 숙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SOC를 신청했는데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선정 SOC를 살펴보면 기업과 산업, 경제, 관광을 유지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전략산업 육성, 삶의 질 육성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야당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을 볼 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잘 안다. 재정지출 효율화, 철저한 집행 관리로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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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예타 면제 비판에 "총선 등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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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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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일제히 성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분명하게 밝힌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오늘 낮 12시까지도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있고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접고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전시키고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선거법을 연계시켜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고 하는 야3당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일부 야당 지도자께서 예산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이 과거에도 그래서 매우 정당하다는데 참으로 유감이다""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고 예산안 처리 법적시한이 법률화된 이후 민주당은 한번도 기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협의한 핵심법안"이이라며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에 참석 안하겠다는 야3당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면 된다. 본회의와 예산 연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예산과 연계해서 졸속으로 (선거법 개편)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에 불만 있는 의원 몇명이 연말에 졸속으로 했다고 다시 하자고 하면 반발을 잠재울 수 없다""3당이 원하는 기본적 합의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바로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정치인의 말은 중요하고 합의는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정치인의 합의가) 종이 쪼가리 하나만도 못하게 됐다.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하고 선거법 논의해도 안 늦는다""그것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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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당, 예산·선거법 연계 야3당 일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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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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