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 <시사오늘>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관공서의 휴일이더군요. 사기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빨간 날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A씨 회사는 법적으로 부여하게 돼있는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서도, 그 휴가를 3·1절이나 광복절, 설날, 추석 등에 쓰게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단 하루의 휴가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입사 후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 없다는 말도, 회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모두 진실이 되는 마법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건 거죠.

 

이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사기업도 명절 등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시사오늘>에서 소개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런 맥락이었죠. (관련기사 - [법안 톺아보기]휴가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8) 그리고 이 같은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이상 명절에 연차를 쓰고 쉬는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20186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을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개정한 겁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앞으로는 관공서든 사기업이든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는 연차 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도입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연차가 없는기업이 많은 탓에,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완충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202011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명절에 연차 쓰고 쉬라는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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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월급에서 업무 과실에 따른 비용을 빼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불가피한 손실까지 개인에게 떠넘겨...회사쪽 "횡령이나 중대과실에 한해"

 

내일투어 내일투어는 2016년 퇴사한 D씨에게 벌금 규정을 들며 16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리고는 D씨의 마지막 월급에서 80만 원을 제했다. 이어 추가 8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했다. D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남은 80만 원을 내일투어에 입금했다.

 

지난 2016년 이 회사를 떠난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퇴사하면서 총 1651950원을 냈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A씨의 월급에서 '기타공제' 항목으로 795950원이 빠졌다. 이어 그는 회사로부터 나머지 856000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야 했다.

 

A씨는 "내가 진행한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유로 내부 패널티규정을 들며 물어내라고 했다"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손실이 난 부분을 직원이 하나하나 메꾼다면, 어떻게 영업부에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반발하는 퇴사자에게 회사 간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이 회사 임아무개 부장은 퇴사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658000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임 부장은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손해가 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해당 금액을 내가 대신 회사에 납부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돌려받기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쪽도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에야 임 부장의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내일투어가 이처럼 직원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업무과실에 대한 페널티 부과규정'을 통해 직원의 업무과실을 따진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실수할 경우 '업무과실 소명 신청 희망시 사유서 제출''운영위원회 심의·처리 사항 결정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 과실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과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수정한 규정이다. 이 회사는 2016년까지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2017년 이를 삭제했다.

 

내일투어 <오마이뉴스>보도 후 사과문 게재, 연차 보상 해명도 논란

 

또한 내일투어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사내 부당 노동행위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 김아무개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부규정을 손질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된 지각과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는 퇴사 시 모두에게 현금으로 환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2016년이후 최근 입사자들의 경우 출장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모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퇴사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내일투어를 퇴사한 C씨는 "연차를 쓰고 해외출장을 갔는데, 퇴사하며 이 연차를 보상받은 적 없다"라며 "현금 환급 역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C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일투어 관계자는 C씨에게 '사규 적용할 때 출장은 (연차에 포함됐다는 사실) 알려줬다'라며 '출장을 휴가에서 제외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노동법대로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3년여 일하다 최근 퇴사한 D씨 역시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를 퇴사할 때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연차보상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직원은 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나서야, 보상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업무과실, 내일투어가 보상"....노동 전문가들 "회사의 꼼수"

 

내일투어쪽에선 외부 출장때문에 줄어든 연차에 대해선 모두 현금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사 박 아무개 이사는 "2016년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 삭감분에 대해) 모두 보상했다"면서 "다만 2013년과 2014년 등 퇴사자들에 한해 실제 기록이 확인되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등 중대과실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이사는 "중대과실일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증보험을 할 건지 개인이 입금할 건지 선택권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와 불법이 뒤섞여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진아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사용자가 이익이 생긴다고 모두 노동자에게 주지 않듯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수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개인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불 비율을 미리 정하거나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월급에서 직접 업무과실 비용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김승현(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책임의 입증 역시 회사에 있고 대부분 경과실 일반과실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며 "회사의 불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낸 사람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실은 "연차나 반차, 페널티 규칙 등 내일투어의 잘못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반복되어 접수되면, 노동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진정이 접수됐는데에도, 각 건 마다 해결하고 말았다면 노동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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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차에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sanghwi@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근로기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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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년차' 근로자도 유급휴가 최대 11일 보장

[이투데이] 신입사원 11유급휴가 보장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아웃소싱타임스]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 연차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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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71109_‘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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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비밀글 2017.11.10 0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글입니다.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최초 2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 일수를 축소해 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차에는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형태가 다양해 1년 미만 반복 근로자도 많고 신입사원복직자의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이 근로자들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는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휴가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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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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