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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진행자 >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이 11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녀 돌봄 문제가 불거지고 맞벌이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돌봄 문제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휴가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정애 > 그렇게 되겠죠. 돌봄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돌봄까지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하더라도 긴급돌봄은 가동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나 이런 곳도 개학을 연기했지만 역시 학교다 이런 곳을 통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결국은 가족돌봄 휴가나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진행자 > 연차 휴가는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뛴다 하더라도 가족돌봄 휴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한정애 > 가족돌봄휴가가 아직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개정되었는데 이건 일가정 양립지원법의 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 가족,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해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그 휴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 > 만약에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 거죠? 사업주는.

 

한정애 > 사업주는 가능한 받아줘야 되는데 사업주도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마스크 공장이야. 손소독제 공장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마침 맡은 업무가 누군가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휴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휴가줘야 되는 겁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한정애 > 법으로는 무급으로 해라, 유급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으면 제일 좋겠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약간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서도 사업주들께 요청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휴원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건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기업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정부 측에서 이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휴원을 하긴 하지만 정작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활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할 때 논의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돌봄 휴가 같은 경우 연 며칠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까? 휴가 일수가.

 

한정애 > 연간 10일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물론 이건 상정하기 싫은 경우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 그래서 연차 휴가 소진되고 돌봄 휴가 일수까지 소진돼 버리면 그때는 대책 없는 건가요?

 

한정애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는 말씀하시는 건 3월 초순이 지나서도 전혀 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걸 상정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 무급 유급 문제가 아직 법으로 정확히 정리돼 있지만 유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노동자를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듯이 이번에는 사업주도 어렵긴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에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청취자분이 문자주셨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자가 격리하더라도 그걸 기간을 연차나 월급에서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참 짠하네요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자가격리 경우에 사업주의 문제로 생긴 것 같으면 사업주가 이렇게 명령해서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 의무로 작동됩니다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주에게 일단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간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판정나기 전까지 부분에 있어선 약간 본인 부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

 

진행자 >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확진자 동선 파악에서 확진자가 다녀온 곳 같은 경우 폐쇄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업체나 업소 같은 경우 폐쇄에 들어가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 폐쇄된 업소 경우에는 물론 국가가 명령을 하긴 합니다만 폐쇄가 장기간 되는 건 아니죠. 대개 하루 정도를 소독하고 소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독제의 독성이 있으니 하루 정도는 장소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자, 이번에 국회를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하루정도를 결국 그 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사업주가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직장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종에 휴가를 강제휴가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주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군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화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주도 하루 문을 닫고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특히 자영업자 경우 그런 게 있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능하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업주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는 2주간 휴업인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급동의서에 사인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한정애 > 그건 그런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센터의 사업주가 본인이 판단한 경우인데요. 이런 동의서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진 못합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는 2주 동안 문 닫겠다.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한 것은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업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 닫는 경우, 노동자들에게 무급이다 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됩니다. 국가가 명령을 해서 닫게 하는 경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

 

진행자 >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전혀 국가가 지시를 하거나 지자체가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자의적으로 문 닫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영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 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만큼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유급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죠. 그리고 법상으로도 유급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자 > 유급이 맞다.

 

한정애 > .

 

진행자 > ‘친구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확진자 양성 판정 나와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그 친구에게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정애 > 그렇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뭐냐하면 악의적으로 내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코로나19에 걸려서 양성인 걸 속이고 회사 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지만 이 분도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상태인데 본인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다가 어디에서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가격리 합시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주 되는 분이 이렇게 겁박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옳지도 않고요.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그 다음에 아마 사업주이신 것 같아요. 어떤 문자를 주셨느냐 하면 코로나 전파 우려에서 자진해서 직원들 휴가를 줄 예정인데 언론에서는 정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까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한정애 > 지금 저희가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서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자 > 추경과 연결됩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고요. 저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게 우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급 휴가라는 게 있죠. 회사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휴가, 또는 이런 돌봄 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직원들을 유급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장은 또 영위가 안 되는데 정상 가동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가 열려는 있습니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열어서 처리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면 쫀쫀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노동자가 회사 근무를 할 때 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야 된다는 회사 지침이 내려온다면 마스크도 회사가 책임지고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회사 내에서 써야 되는 것들은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책임이 맞습니다.

 

진행자 > 노동자가 알아서 마스크 구해와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맞죠?

 

한정애 > 그건 안 됩니다. 이 분이 바깥 생활을 영위할 때 쓰는 거야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동료들 간에 서로 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회사의 사업주가 구입해서 배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왔던 문자 중에 환경미화원이나 우정노동자 이런 분들 문자 사연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공공부문이잖아요. 공공부문인데 마스크 지급도 안 한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마스크, 그건 어떤 공공부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카운트를 하면서 수를 세면서 놓치거나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특히나 감염의 사태에 있어선 그게 하청이든 협력업체든 용역이든 파견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여기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 여쭤봐야 될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노동현장에서 빈구멍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점검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고맙습니다.

 

한정애 > ,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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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한정애 "사업주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업, 무급동의서 인정 못받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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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아까 2020.03.03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같아보여 질문드립니다
    무급휴가동의서에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했다면 그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요??

    • 의원실 2020.03.03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문을 닫는 경우에는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순돌맘 2020.03.05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근무하는 업장도 저번주수요일2월26일부터
    안전관리차원에서 연차로 일주일 쉬라고 하더니만 이번주도 연장이되다보니 무급으로 쉬라고 하더군요


    무급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 <시사오늘>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관공서의 휴일이더군요. 사기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빨간 날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A씨 회사는 법적으로 부여하게 돼있는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서도, 그 휴가를 3·1절이나 광복절, 설날, 추석 등에 쓰게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단 하루의 휴가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입사 후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 없다는 말도, 회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모두 진실이 되는 마법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건 거죠.

 

이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사기업도 명절 등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시사오늘>에서 소개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런 맥락이었죠. (관련기사 - [법안 톺아보기]휴가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8) 그리고 이 같은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이상 명절에 연차를 쓰고 쉬는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20186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을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개정한 겁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앞으로는 관공서든 사기업이든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는 연차 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도입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연차가 없는기업이 많은 탓에,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완충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202011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명절에 연차 쓰고 쉬라는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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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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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월급에서 업무 과실에 따른 비용을 빼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불가피한 손실까지 개인에게 떠넘겨...회사쪽 "횡령이나 중대과실에 한해"

 

내일투어 내일투어는 2016년 퇴사한 D씨에게 벌금 규정을 들며 16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리고는 D씨의 마지막 월급에서 80만 원을 제했다. 이어 추가 8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했다. D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남은 80만 원을 내일투어에 입금했다.

 

지난 2016년 이 회사를 떠난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퇴사하면서 총 1651950원을 냈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A씨의 월급에서 '기타공제' 항목으로 795950원이 빠졌다. 이어 그는 회사로부터 나머지 856000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야 했다.

 

A씨는 "내가 진행한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유로 내부 패널티규정을 들며 물어내라고 했다"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손실이 난 부분을 직원이 하나하나 메꾼다면, 어떻게 영업부에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반발하는 퇴사자에게 회사 간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이 회사 임아무개 부장은 퇴사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658000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임 부장은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손해가 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해당 금액을 내가 대신 회사에 납부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돌려받기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쪽도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에야 임 부장의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내일투어가 이처럼 직원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업무과실에 대한 페널티 부과규정'을 통해 직원의 업무과실을 따진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실수할 경우 '업무과실 소명 신청 희망시 사유서 제출''운영위원회 심의·처리 사항 결정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 과실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과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수정한 규정이다. 이 회사는 2016년까지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2017년 이를 삭제했다.

 

내일투어 <오마이뉴스>보도 후 사과문 게재, 연차 보상 해명도 논란

 

또한 내일투어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사내 부당 노동행위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 김아무개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부규정을 손질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된 지각과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는 퇴사 시 모두에게 현금으로 환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2016년이후 최근 입사자들의 경우 출장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모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퇴사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내일투어를 퇴사한 C씨는 "연차를 쓰고 해외출장을 갔는데, 퇴사하며 이 연차를 보상받은 적 없다"라며 "현금 환급 역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C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일투어 관계자는 C씨에게 '사규 적용할 때 출장은 (연차에 포함됐다는 사실) 알려줬다'라며 '출장을 휴가에서 제외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노동법대로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3년여 일하다 최근 퇴사한 D씨 역시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를 퇴사할 때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연차보상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직원은 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나서야, 보상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업무과실, 내일투어가 보상"....노동 전문가들 "회사의 꼼수"

 

내일투어쪽에선 외부 출장때문에 줄어든 연차에 대해선 모두 현금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사 박 아무개 이사는 "2016년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 삭감분에 대해) 모두 보상했다"면서 "다만 2013년과 2014년 등 퇴사자들에 한해 실제 기록이 확인되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등 중대과실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이사는 "중대과실일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증보험을 할 건지 개인이 입금할 건지 선택권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와 불법이 뒤섞여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진아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사용자가 이익이 생긴다고 모두 노동자에게 주지 않듯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수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개인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불 비율을 미리 정하거나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월급에서 직접 업무과실 비용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김승현(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책임의 입증 역시 회사에 있고 대부분 경과실 일반과실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며 "회사의 불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낸 사람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실은 "연차나 반차, 페널티 규칙 등 내일투어의 잘못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반복되어 접수되면, 노동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진정이 접수됐는데에도, 각 건 마다 해결하고 말았다면 노동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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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차에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sanghwi@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근로기준법 통과


▽ 관련 기사보기

[머니투데이] '1년차' 근로자도 유급휴가 최대 11일 보장

[이투데이] 신입사원 11유급휴가 보장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아웃소싱타임스]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 연차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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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71109_‘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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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비밀글 2017.11.10 0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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