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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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의장 주재 국회 기후 위기 특강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님 주재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강에 함께했습니다. 특강은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를 주제로, 현재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특강에는 국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 지도부를 비롯하여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기후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야만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기후정책나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선 안됩니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여야가 모두 함께 하는 기후특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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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제9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제9차 회의에 참석해 김정호 의원의 발제를 듣고 관련 논의를 나눴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약 24조원)인 체코 원전 수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권 차원의 큰 치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성과 쌓기에 급급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최대 규모의 수주’가 아니라 ‘최대 적자 수출’ 우려가 있습니다. 추정 공사비(13.6조원) 대비 총 사업비(24조원)가 2배 정도 부풀려져 있고, EPC(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현지조달에 따른 수익성 악화, EPC와 현지 노동시간(주 40시간)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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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보고오늘 오전, 서울시로부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마곡지구 입주 증가 등으로 열수요가 지속 증가해서 대처하지 않을 경우, 27년부터 약 26~66Gcal/h 정도의 열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열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건설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시 보고를 통해 사업방식 변경에 관계없이 ▲열요금 현체계 유지(인상 없음) ▲에너지복지 현 수준 유지(임대주택 약 10% 요금 지원) ▲지역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용량 증설 불가 ▲사업추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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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영국 무역특사 존 휘팅데일 경 의원 면담오늘(8일) 오전, 한영의원친선협회 회장이자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자격으로 영국 무역특사이자 하원의원인 존 웨팅데일 경(Trade Envoy Rt Hon Sir John Whittingdale OBE MP) 등을 만나 한국과 영국 간 여러 에너지 현안과 양국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의 외부 의존도(러시아 등)가 높고, 일찍이 이루어진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오래 전부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로 인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웨팅데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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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30일(목)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창립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눴습니다^^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환영사를 통해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무한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으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포럼이 15년째 이어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임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서, 포럼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방안까지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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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국회기후변화포럼은 다가오는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30일(목), 9: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제 :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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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프랑스 파리의 환경 시설 방문3월 30~31일(현지시간 기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를 마치고, 1일 프랑스 파리의 환경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해 조성돼 지역사회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에밀 앙투안 체육관(Emile Anthoine Stadium) 옥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봤습니다. 또 댄 레흐트(Dan Lert) 파리 부시장을 만나 파리의 주요 환경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어 유기동물 보호시설인 라 타니에르(La Taniere)를 찾았는데요. 프랑스의 특수 동물원인 이곳에서는 서커스나 실험 등으로 학대 또는 불법 구금당하던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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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IPCC AR6 WG2 발간 기념, 새정부 기후적응대책 국회 세미나(3/22)국회기후변화포럼·환경부·한국환경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오는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22년 3월 22일(화), 13:30~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 ○ 주 제 : 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본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이 제한되며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기후변화포럼 홈페이지 행사 안내 게시판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신청하신분들에게는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