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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투 운동' 확산에도 고용부 대응책 미흡" 질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금을 쏟아붓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깊은 고심에서 나온 진전된 정책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며 "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22. 17:5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일)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6:24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 각 부처의 차관, 실·국장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비서관이 배석하고 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 15:26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부처별 보고를 10분 안팎으로 최소화하고, 핵심정책 토론 시간을 40여분 배정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전환 등이 다뤄진다. 환경부는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강화 방안,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방안이 주요 주제다. 4대강 복원,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도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토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토부 업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9. 21:09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8일 오후 3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3차 분과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일자리 및 주거지원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절벽 실태 및 대응 방안 등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기획, 경제2, 경제1, 사회, 정치행정 분과의 각 분과위원장과 소관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1차 협업과제인 '일자리 창출' 관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2. 15:24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관련 기관별 구체적인 이행방안 정비를 통해 더 촘촘해지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 1순위에 둔 새 정부의 의지가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고용부 산하 3개기관을 한날 차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의 경우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체화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30. 11:03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조에 따라 정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국정기획위 측이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빠른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 노조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며 극렬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폐기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7:20

내달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일자리·복지 관련 부처 위상 강화24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를 그루핑(분류)해 100여 개 국정 과제로 줄이겠다”고 했다. 비슷한 공약을 묶어 정책 목표를 공약의 절반 수준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내달께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 향배에 따라 임금 체계가 급변할 전망이어서 공공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국정 과제 목표는 100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기획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정 과제) 100개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