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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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교육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한정애 의원은 7일(화)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교육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에 참석했습니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술인들 중 육동일 교수, 이기우 교수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상적이기는 않으나 현행 직선제보다 덜 나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육동일, 이기우 교수에게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거의 없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다”며 “선거 때의 현상을 갖고 교육자치 전체를 뒤집는 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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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한정애 의원은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김용호 인하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 민주당 추천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술인들의 발제가 마친 후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여야 유력 대선 후보자들은 정치 개혁에 국민들의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앞다투어 기초의원선거에서의 공천 폐지를 약속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무엇이 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