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한정애의원이 건설현장 사망산재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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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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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190429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노동부에 질의 회시 결과,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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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영구 2019.05.05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녀 10월 환경부 환경표지부실관련 유튜브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그에 덧붙여 EL251 접착제 분야도 문제가 심각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했던 유독물질인 메탄올과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 첨가된 접착제가 2016년 인증기준 개정이후,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되었습니다. 더 유해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법 개정이후 받는 현실입니다.
    KEITI 이의제기 했으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메탄올, 비스페놀A로 인체 피해 사례를 증명하시오.
    - 두 물질이 위험한 물질은 맞지만 사용자나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니 우리는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2년전에 규정을 개정한거니 문제가 있어도 당분간은 건들기 어려움.
    이 내용은 이미 2006년에 환노위 단병호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변한거 없이 되풀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국가에서 친환경제품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받은 국민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KC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유해성을 알고 제조한 회사, 또 그걸 알고도 더 강한 규제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이 결국 주범인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