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삼성전자[005930]23일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 사장은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대목에서 잠시 연단 옆으로 나와 허리 숙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또 사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 가족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했고,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김 사장이 내민 손을 잡았다.

 

김 사장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 논의는 제3의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지평의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보상위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LCD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11년간 지속했던 양측의 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됐다.

 

앞서 지난 1'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보상 범위와 액수 등을 담은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각각 전달했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5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5천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협약을 축하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예방 및 피해자 발견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이날 협약식에서 대독한 인사말에서 "마침 이번에 안전보건 발전기금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게 합의해주셨다 들었다""정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반올림 피해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어긋나지 않게 기금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정애·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도 참석했다.

 

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유가족 및 반올림과 함께 백혈병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며 중재를 통한 해결을 제안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합의의 작은 출발점이 됐음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황유미 씨, 황상기 아버님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삼성을 단지 거대한 기업이 아닌 존경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길 또한 삼성 스스로 공동체의 법과 제도, 원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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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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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와 20대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보내는 동안 오직 한 상임위원회에 투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맡고 있다.

 

한 의원이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환노위에 머무는 이유는 그의 좌우명이 설명해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서민이 행복한 사회'. 한 의원의 신념이다.

 

한 의원은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199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직 시절, 안전보건점검을 위해 방문한 부산 남구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은 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검'이라는 이름 앞에 내밀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한 의원은 "그 일을 계기로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노동운동 등 사회 참여활동에 거쳐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회고했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강서구병을 지역구로 삼아 재입성한 20대 국회에선 2년 만에 85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가 발의한 140여건의 법안 대부분은 '환경과 노동'에 집중돼있다. 최근 환노위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의 작품이다.

 

환노위 간사로서 그는 강인하면서도 따뜻함을 겸비한 인물로 통한다. 첨예한 이슈가 많은 상임위인 만큼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붙을 때도 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함께한 의원들과 포옹을 나누는 따뜻함도 잊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도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택시운전사'를 감명깊게 봤다는 한 의원은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국회의원의 역할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요즘 청년들이 삶의 단계마다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힘쓸 것"이라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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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투데이] 환노위만 '6년' 따듯함과 강인한 겸비한 '올인' 간사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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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일(월)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968년 시작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행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


한정애의원도 행사에 참석해서 리본도 자르고, 축하인사도 드렸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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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서민 2018.07.05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8년 시작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정애 의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기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메시지를 행사 전반에 녹여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세미나 등과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시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지난 30년간 안전관리자로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의 임규재씨가 수상해다. 경림산업의 고동린 전무는 유해위험성을 분석한 안전가이드 개발 및 제주지역 중소기업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석탑산업훈장은 병원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분석을 통해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한 소화아동병원 현숙 보건관리자가 받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참석자 모두에게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정부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보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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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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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산업안전주간 맞아 산재예방 의지 다졌다

[환경일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개최

[일요신문] ‘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 열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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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지급항목 극소수… 병원 투자 유인책 필요

 


일하다 다친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활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병원의 산재 재활치료에 대해‘수가(酬價)’를 지급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가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게 건강보험공단 등이 주는 돈이다. 즉, 병원이 다친 근로자들에 대해‘산재 진단’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야한다는 것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 심화하면서 재해 근로자의‘재활치료’에 건설현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사장은 “경험 많고 일 잘 하는 건설 근로자가 줄어든 요즘, 한 명이라도 다치면 다시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산재 근로자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산재근로자 재활관련 정책은 ‘겉핥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원종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산재보험 재활치료에 적용하는 ‘수가’의 인정범위가 매우 좁다”며 “건강보험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인데 물론 건강보험에서는 수가 지급이 안 되는 항목이 산재보험에서는 지급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한 일선 병원이 산재 근로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 재활 치료와 관련해 공단이 수가를 지급하는 항목은 ‘관절가동검사’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도 “재활치료 우수 의료기관에 집중재활 수가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미 일선 병원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재활치료를 독려하기위한 지원책이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재활중심’으로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에는 재정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재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치료비의 20%를 지급해 주고, 진료비 현지조사를 면제해줄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치료항목에만 지급되는 단편적 지원은 재활치료 활성화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다는 지적이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하나인 H병원 관계자는 “물리치료 이외에도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 및 치료가 있는데,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병원도 경영여건상 이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나 관련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현장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2012년 부상자 635명(사망 35명)에서 2013년 657명(51명), 2014년 682명(5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도 7월 기준 부상자 406명에 사망자 29명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현장 질병 재해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시스템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먼저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산재인정비율을 더 늘리고 재활치료 관련 수가를 확대하는 등 진단ㆍ치료ㆍ관리 제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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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産災’ 재활치료, 겉핥기式 대책 탈피해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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