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25일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한다.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탓에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받아 논란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고 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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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청 사고에 책임있는 원청, 산재 보험료 할인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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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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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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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펜션사고와 연관이 있는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인데요.

 

가스보일러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제조업체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런데 이들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이 펜션에서 발생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드러났는데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게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CG -

(이처럼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3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14명이 숨졌고 35명이 다쳤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런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CG -

(가스보일러를 만드는 업체 등이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보일러에 설치하도록 한 거죠.)

 

한 의원은 또 LPG라 불리는 액화석유가스 보일러에도

이런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는데요.

 

가스보일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실제 매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A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A지점을 관장하는 부처나

 

또는 관련된 법이 어떤 것이냐를 따져서

 

거기에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가스보일러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원천적으로 가스 감지기를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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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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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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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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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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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같은 폭우로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새벽 내내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했지만, 밤새 내린 폭우로 인해 29일(수) 강서구의 한 아파트 축대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황급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께서는 근처 교회로 급히 대피하셔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피해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축대 붕괴로 인한 2,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붕괴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어르신들과 주민분들께도 안전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놀라셨을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드렸습니다.




현장 가까이에서 늘 고생해주시는 강서소방서의 소방대원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에 두 손을 꼬옥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곳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기 등을 꼭 점검해주시고,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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