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2266개 기업에 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특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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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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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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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9()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1030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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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1908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회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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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꼽히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안전규제가 미흡하고, 그 사용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은 여전하다.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프탈레이트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본다.

 

환경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유연성과 탄성을 증가시키는 가소제 성분으로 가전제품, 바닥재, 벽지, 인조가죽, 장난감, 향수, 화장품, 세제 등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의 96.1%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고, 30.7%DBP(디부틸프탈레이트), 15.4%에서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비유전독성, 비발암성물질이나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또는 내분비계 작용물질로 구분된다. 실험동물에서는 태자 골격 기형유발, 태자 사망율 증가 등의 발달독성, 신장독성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그 영향이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쉽게 접하는 액체괴물 등 완구부터 학용품, 아동복, 어린이용 가구, 자전거, 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예가 많다. 때문에 어린이 제품과 일부 생활용품 등에 대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만 국한되어 있다.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유해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의한 노출 심각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규제가 없는 생활용품은 프탈레이트 검출률이 3개 중 1개꼴로 높았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고 있는 순서를 보면 식품용기로부터 전이된 식품섭취에 의한 노출이 가장 심했다. 이어 화장품, 향수 등을 통한 피부 노출, 실내공기 흡입, 음용수 섭취의 순서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전기장판은 10개 중 8개 이상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그중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DEHP가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되었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더욱이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6개월(2013.1~2016.6)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급증했다.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하여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야 하는 만큼 품질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재 관련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다만,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시중에서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 중 총 9개 제품(50.0%)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 피해 분쟁해결의 한계

지난 71일 개최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 만들고 사용하던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됐다인간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 추구했던 화학물질이 미세먼지·불법 폐기물·미세플라스틱 등의 화로 돌아와 인간의 생존 및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대체할 물질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다고 짚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동물실험을 통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인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더 많은 과학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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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특집] 생활 속 프탈레이트 독성, 위험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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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안전문화토크콘서트 '안전은 권리다'에 참석하여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갑질과 괴롭힘 문제, 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토크콘서트를 통해 노동환경과 안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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