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펜션사고와 연관이 있는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인데요.

 

가스보일러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제조업체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런데 이들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이 펜션에서 발생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드러났는데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게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CG -

(이처럼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3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14명이 숨졌고 35명이 다쳤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런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CG -

(가스보일러를 만드는 업체 등이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보일러에 설치하도록 한 거죠.)

 

한 의원은 또 LPG라 불리는 액화석유가스 보일러에도

이런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는데요.

 

가스보일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실제 매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A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A지점을 관장하는 부처나

 

또는 관련된 법이 어떤 것이냐를 따져서

 

거기에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가스보일러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원천적으로 가스 감지기를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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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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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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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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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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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같은 폭우로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새벽 내내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했지만, 밤새 내린 폭우로 인해 29일(수) 강서구의 한 아파트 축대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황급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께서는 근처 교회로 급히 대피하셔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피해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축대 붕괴로 인한 2,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붕괴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어르신들과 주민분들께도 안전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놀라셨을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드렸습니다.




현장 가까이에서 늘 고생해주시는 강서소방서의 소방대원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에 두 손을 꼬옥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곳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기 등을 꼭 점검해주시고,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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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건데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도금업체에서 지난달 28일 한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다,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겁니다.

 

폐와 뇌를 크게 다친 이 젊은이는 사고 3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 사망자 어머니 : "처음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머리만 잡고 울었어요. 더 기막힌 건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뇌가 다 죽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 청년은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다루다 난 사고로 최근 3년간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인 사람도 백십여 명에 이릅니다.

 

전정훈 씨도 몇 해 전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급 시각장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원청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겁니다.

 

[전정훈/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 : "사과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할 텐데 아직 특별히 연락 온 건 없어요."]

 

이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때.

 

도금 등 유해물질 작업은 사내 하청을 금지하고, 외부 하청 때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외주를 주려고 하면 적정한 수준의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한 정도의 하청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정도를 갖추려고 하면 좀 더 괜찮은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의원 발의 법안과 심지어 정부 개정안까지 제출돼 있지만, 국회에선 깜깜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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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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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잇따른 사망 사고반복되는 인재(人災)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6명으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직원이었다.

 

특히 파이넥스 공장에서 인재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5년 파이넥스 1공장 내 용해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해 7월에는 4고로에서 고온의 슬래그를 야적하던 중 화재가 났다. 같은해 12월에는 파이넥스 3공장 주변 플랜트 산소설비가 폭발해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25일 발생한 사고도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장에서 발생했다. 4명 사망자 역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외부업체 근로자들이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충전재를 교체하는 과정에 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유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사고대책반을 설치, 신속한 사고수습을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최근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김모씨가 산소절단기로 취부 작업용 철판 부재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다가 몸에 불이 붙었다. 전신 75% 화상 진단을 받은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새벽 2시께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로 25일 하루 자체적으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채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26일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조선사업본부의 선박 제조 생산을 중단했다. 생산 재개 여부는 다음 주 고용노동부 심리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는 근로자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는 기계 외부에서 버튼을 조작해 작동시키는 설비로, 사람이 수작업을 할 여건을 갖추지 않는 장비였다.

 

설계 상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 장치가 빠져있던 탓에 작업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안전 강화를 위해 780여억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현대'최악의 살인기업한국타이어 '은폐'피해자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올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그 중 7명은 하청노동자였다.

 

한국타이어는 201311월부터 201512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산재 은폐 최다 사업장으로 꼽혔다.

 

국내에서 매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2400여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칠레, 터키, 멕시코보다도 산재 사망자 수가 많고 영국의 11배 일본과 독일의 5배나 더 많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모든 위험 요소에 더 노출돼 있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비정규직이 최대 1.8배 정도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비전형 근로자들의 위험 노출 확률이 높다. 비전형 근로자는 보험모집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 일반적으로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4월에 발표한 2016년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0.21)이 원청(0.05)4배에 달했다.

 

조선업과 철강업의 재해율은 원청, 원청+상주 하청업체,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키면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안전보호구 지급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책임 강화·도급 금지 업종 확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보고서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청의 책임 강화와 도급 금지 업종 확대라는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르면 산재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주의 실형은 거의 없으며 중대재해 1건당 평균 50만원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다.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사망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며 호주, 캐나다도 산재 사망에 대해선 처벌 수위와 고용구조에 관계없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특별법 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구건서 노무사는 사내하청 계약관계는 사람의 노동력을 거래하는 계약임에도 최저수준의 임금을 맞추거나 물건을 거래하듯 계약자유에 방임한다는 것이 문제점 중에 하나라며 근본적으로 인간존중이라는 헌법원리를 존중하는 경영문화와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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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잇따른 산업재해...근본적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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