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아림환경이 2015년부터 매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그런데 대구환경청이 한 거라곤 과징금과 몇백만 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에게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 1500t13개 창고에 1년 이상 불법으로 방치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4번뿐이고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운반 업체가 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대구환경청이 면피 행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림환경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고 시스템과 운반 업체가 문제라는 식이다""만약 영업정지를 당하면 또다시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대구환경청에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림환경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감 현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자유한국당)"불출석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무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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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아림환경, 미흡한 대구환경청 대처환노위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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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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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문제를 키운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이후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외소각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불법방치 문제

의료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RFID시스템의 조작과 올바로 시스템에 거짓 정보가 전송되는 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환경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폐기물이 처리될 때 처리완료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권역별 처리시설 확대도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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